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성태 "솔직하게 인사청문회 없애자고 해라…내맘대로 정권"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0:38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0: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인사청문회 완화하자 해…애초에 제대로된 후보 추천했어야"
윤재옥 "예산,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 반성 없으면 협치 어렵다"
한국당, 지만원씨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지만원씨 위한 당 아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현 정부를 향해 '내맘대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던 김수현 정책실장이 탈원전에 대해서도 큰 취지에서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면서 "수정할 생각이 없고 변화도 없다는데 정책실장은 무엇 때문에 바꾼건지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완화하자고 했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색할 정도로 문 정권이 수차례 묻지마 강행을 한 판에 인사청문회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솔직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은혜도, 조명래도 하자투성이 후보를 추천해놓고 인사청문회 완화해서 적당히 넘어가자고 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검증 자체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도 하나마나, 정책논쟁도 하나마나, 인사청문회도 하나마나인 문재인 정권은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 내맘대로 결정하는 전형적인 내맘대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13 yooksa@newspim.com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와 정부의 국회 무력화, 국회 무시가 임계치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대정부질문 방해, 이사청문회, 국정감사 방해 등 정기국회를 지속적으로 무력화하려 시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마침내 예산심사 중에 주무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예산심사 무력화까지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협의체 실무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내부 회피요, 대법관 지명 지연수단이라고 공격한다"면서 "역지사지로 민주당이 야당인데 예산심사 중에 주무부처 장관을 교체했다면 전면 보이콧을 하거나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국회 무시가 도를 넘는데 (민주당은) 언제까지 야당을 공격하고 청와대 입장을 대변할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예산무력화와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가 없으면 협치가 어렵다는 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의도와 목적과 상관 없이 편향적이지 않은 균형적인 시각에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성이 결여된 편향된 시각과 상식에서 벗어난 극단적 주장이 아니라 타당하고 보편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누구도 추천하지 않은 한국당 5.18 적임자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지만원씨는 인식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빨갱이 인민군 앞잡이라며 원초적인 적대 감정으로 강기 어린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지만원씨에 대해서는 일단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업무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자유한국당이 지만원씨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은 아니라는 점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