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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자력갱생’ 부활, 미국에 지지 않겠다는 의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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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수세에 몰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랫동안 잊혀졌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자력갱생’(自力更生)을 꺼내들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와중에 시 주석이 중국을 세계화의 수호자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력갱생 신조를 따라 글로벌 자유무역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올해 초 미국 상무부는 북한 및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중국 통신장비 기업 ZTE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수출을 금지했다. 비록 ZTE에 대한 제재는 곧바로 해제됐지만, 이는 중국이 서방의 이러한 제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시 주석은 지난 9월 중국판 러스트벨트의 심장부로 알려진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지린(吉林)성, 랴오닝(遼寧)성을 시찰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국제사회에서 첨단기술과 핵심기술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거세져 우리는 자력갱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중국 관영 중앙(CC)TV와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통하는 인민일보 해외판이 ‘기술 취득’과 관련한 부분을 빼고 시 주석의 발언을 보도한 것이 흥미롭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발언이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과 외국 지식재산 강탈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 삭제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시 주석이 중국일중(中国一重)이라는 기업을 연설 장소로 택한 것도 눈여겨볼 만 하다. 중국일중은 중국의 제1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구(舊)소련의 지원을 받아 1954년 설립된 중공업 기업이다.

당시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오랜 싸움 끝에 소련식 계획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지금도 마오쩌둥의 거대한 동상이 중국일중 본부 앞에 세워져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중국 기술산업의 심장부인 광둥(廣東)성 시찰 당시 거리전기(格力電器)에서도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최근 국영 기업에 대한 아시아 소사이어티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웬디 류터트 콜럼비아 및 하버드대 연구원은 “시 주석은 마오쩌둥의 자력갱생 개념을 부활시킴으로서 국영기업들이 핵심기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주도해 국가 경제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력갱생은 중국 공산당 역사를 거치며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 문화 대혁명 당시에 마오쩌둥은 착취적 자본주의와 서방의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 반면, 덩샤오핑(鄧小平)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은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시 주석의 ‘중국제조 2025’는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등 핵심 기술 부문에서 ‘토종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 수립된 산업고도화 전략이다. 이는 미국이 ZTE에 제재를 가하기 전부터 공산당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 당한 수모보다는 글로벌 이머징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외국 그룹에 지불해야 할 수입 비용이나 로열티를 줄이겠다는 순전히 경제적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시 주석이 최근 자력갱생을 꺼내든 것에는 미국에 지지 않겠다는 지정학적 이유가 얽혀 있다. 이는 또한 중국의 손에 첨단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서방이 가한 수출 및 투자 규제가 낳은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FT는 진단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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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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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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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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