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文정부 2기 경제진용 '新라인업'…마이웨이 김상조

기사입력 : 2018년11월11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04:51

보수와 진보 사이 '공정거래위원회'
새판 짠 경제 라인업, 공정정책 '이상무'
점진·단계적 개혁에 드라이브 거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 여야 진영 간 대립이 격화돼 있다. 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홀로 서있다. 한편으로는 너무 더디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거칠다고 평가한다. 양립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개혁 작업을 추진하겠다.”

취임 2년차를 맞던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자가 고민을 물었을 때 했던 말이다. 진화를 요구하는 시간의 틈 사이에서 누구하나 만족할 수 없는 외길 정책이 ‘공정경쟁’이기 때문이다.

범부처 합동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던 지난 9일 공교롭게도 경제 분야 ‘투톱’의 교체가 이뤄지면서 문재인 정부 2기의 경제진용 라인업이 꾸려지고 있다.

‘불화설’이 끊이지 않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바통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넘어갔다.

사실상 ‘J노믹스’의 경제정책 핵심 쓰리 톱 중 한명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만 홀로 남은 셈이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뉴스핌 DB]

떠나는 장하성 실장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듯, 김상조 위원장 휴대폰의 컬러링은 1969년 올드팝인 비지스(Bee Gees)의 ‘잊지 말아 주세요(Don‘t forget to remember)’로 지난 10일 변경됐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심경이나 정책의지를 표현할 때 마다 컬러링을 활용한다. 지난 송년간담회에서도 알 스튜어트의 노래인 ‘베르사유 궁전(The Palace of Versailles–Al Stewart)’으로 진화를 위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시절 동반자인 장하성의 개혁 의지를 예견한 정부 안팎의 우려와 달리 점진·단계적 개혁을 표명한 때였다. 재벌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에 첫발을 내딛던 임명 초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개혁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우려하는 등 미온적 재벌개혁’이라는 핀잔을 받고 있다. 38년 만에 전면개정에 나선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이다.

경제계혁연대는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은 이미 19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할 정도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다듬었다고는 하나, 그 결과는 재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반쪽짜리’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논평했다.

그럼에도 안팎에서는 문 정부 2기의 경제진용 라인업과 호흡을 맞춰야하는 공정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급속한 진보와 조급증은 강한 반발 등 자초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두를 만족시킬 공정정책 실현도 어려운 과제다. 관가에서는 ‘개혁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상조 위원장의 개혁 호흡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활력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집중될 것”이라며 “공정정책의 경우는 이미 단기·중기적 방향이 정해진 만큼,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특히 신임 부총리는 조정업무를 통한 공정정책의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과의 호흡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15년 전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 전래를 봤을 때 정무적 감각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며 “점진적·단계적 개혁에서 김 위원장과의 보폭이 같지 않겠냐. 오히려 선진사회 발전 위한 진영 간의 생산적 결론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