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일문일답] 홍남기 “내년에도 고용·투자 어려울 것…위기는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1일 12:01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와 관련해 하방위험성, 하방국면, 침체 위기 등 얘기 있을 수 있다”며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용· 설비·투자 측면에서 부진한 것 사실이지만 자세히 보면 견고한 지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아래에 있지만 그것 가지고 경기가 위기·침체라고 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다”며 ” 민생 어렵고 지표 부진한 것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보고 있고 필요한 활력회복조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포용국가 등 문재인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후보자는 “잘사는 포용국가 가운데 잘사는 국가가 혁신성장이고, 대표적인 것이 혁신성장이다. 함께 잘 사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함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후보자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배경으로 '대통령-총리 오찬 주례회동'을 언급했다. <사진 = 기획재정부>

- 경제정책은 부총리 중심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김부총리도 어려움 겪었다. 청와대·당과 정책수립 주도권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인가
▲ 부총리 자리가 판단하고 정무적으로 논의하고 이끄는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 다 하겠다. 가능한 한 저 혼자 말고 다른 사람과 토의과정, 서로 난상토론해서 의견 수렴하고 지혜 모으는 작업 같이 하겠다. 경제팀에 있어 공식회의 말고 비공식 모임 많이 가지려고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과 수석이 같이 참여하는 논의하는 회의를 많이 요청할 것이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게도 경제상황 설명하고 지적도 받고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지면 어떨까. 국조실장하면서 소통능력과 조정능력은 남들만큼은 갖고 있다.

- 경제상황 내년에 더 안 좋아지는데, 반전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 빨리 끌어올릴 전략은
▲고용이나 투자 등 경제지표 부진하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도 어려워서 이 부분은 경제팀도 엄중히 보고 있다.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진 않을 전망이다. 내년에도 상당부분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 경기 상황이 침체다,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가 심리라는 말 각인하고 가능한 한 희망적인 관점에서 해 나가겠다. 11월12월 관계부처에서 대책 마련하고, 발표할텐데 기존 주력사업 경쟁력강화, 서비스산업 눈여겨봐야 한다.

- 경제팀 2기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뭐가 다른가
▲고용지표 부진하고 분배 관련 지표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1기 경제팀이 상당히 어려웠다. 고용·분배 상황 지금처럼 된 건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팀과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보겠다. 경제팀이 치열하게 고민해서 가능한 방안 만들어보겠다.

- 저소득 가계소득 늘릴 아이디어 생각하셨나? 25일 혁신성장 대책에서 원격진료 건들지 못했다.
▲ 내년도 예산에 여러 툴이 촘촘히 들어가 있다. 일자리가 제일 큰 것 같고 EITC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국조실장 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그렇고 의료기기 개인정보 활용, 최근엔 자율주행차 로드맵 만드는 작업도 해서 몇 가지 일련의 핵심규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풀어왔다고 생각한다. 빅이슈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공유경제이다.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라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바 없다. 부동산은 9.13조치로 인해 나름대로 부동산 안정세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하고 있는 건 없지만, 부동산 불안정하게 된다면 정부는 언제든 새로운 대책 마련해서 부동산 안정 확보하겠다.

- 최저임금 2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한게 고용에 영향? 속도조절 필요한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고용에 어느 정도 영향 미쳤는지 정확히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0년도에 1만원 공약했지만 1만원 달성 어렵다고 대통령이 언급하시고 이미 속도조절 되었다고 생각한다. 속도조절 어찌할 것인지 과제로 남아있다. 경기와 관련해서 하방위험성, 하방국면, 침체 위기 얘기 있을 수 있다.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표 고용 설비투자 측면에서 부진한 것 사실이지만, 지표 자세히 보면 성장률과 지표에 견고한 지표도 보인다. 잠재성장률 아래에 있지만 그거 가지고 경기가 위기 침체라고 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다. 민생 어렵고 지표 부진한 것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보고 있고 필요한 활력회복조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KDI 경기 분석에 있어 잘 활용하겠다.

-문 대통령이 왜 장관님을 어떤 점을 보고 지명?
▲인사권자 속 뜻 어찌 알겠냐. 다만 제가 좋았던 건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매주 월요일 점심에 주례회동. 그게 귀한 기회였던 것 같다. 저도 매주 수요일은 기업인 점심을 픽스해 놓겠다고 했다.

- 예측가능성 높이겠다고 했는데, 경제정책방향 가이드라인과 어떤 차이?
▲경제정책 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유야무야 되는 경우를 봤다. 일정을 선정할 때 엄격하게 선정하고 책임 있게 가야한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