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뮬러 흔들기' 트럼프 정치 생명줄 놓고 진흙탕 싸움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01:57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01:57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하차는 이미 오래 전 예견됐던 일이지만 업무 대행에 매슈 휘터커 변호사가 기용되면서 워싱턴 안팎이 술렁거리고 있다.

그가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저격수로 통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번진 한편 민주당이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검 [사진=블룸버그]

정치 생명줄을 사수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 장악을 앞세워 총구를 겨누는 민주당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세간의 관심은 뮬러 특검에 대한 휘터커 업무 대행의 견제 수위에 집중됐다. 자금줄을 조여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진전을 막을 것이라는 의견부터 그가 뮬러 특검을 해임시킬 것이라는 극단적인 관측까지 제기된 상황.

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를 포함한 주요 외신들은 휘터커 업무 대행이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거래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펼치고 있는 뮬러 특검의 손발을 묶어 놓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그는 법무장관 업무 대행 기용을 통해 특검의 사법권과 예산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뮬러 특검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거나 수사 범위 확대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그는 뮬러 특검 팀의 인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형태로 훼방을 놓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환이나 그 밖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인물의 추가 기소가 막힐 가능성도 점쳐진다.

뮬러 특검의 독립적인 수사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휘터커 업무 대행이 뮬러 특검에게 사소한 업무까지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휘터커 업무 대행이 뮬러 특검의 경질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법무장관은 특검이 부조리한 행위를 할 경우 해임시킬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휘터커 업무 대행이 뮬러 특검을 내치기 위한 꼬투리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켤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압박에 따른 세션스 장관의 사퇴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뮬러 특검에 대한 감독을 기피해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된 세션스 장관의 업무 대행에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 차관이 아닌 휘터커 대행이 지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에는 벌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 성명을 내고 뮬러 특검의 조사가 지속돼야 하며, 세션스 장관의 사퇴 배경을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휘터커 업무 대행의 행보에 따라 민주당이 하원을 본격 통제하는 내년 1월부터 정국 혼란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다.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