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어디로 가나…"세션스 경질 시점 묘하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1:27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1:27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을 7일(현지시간) 경질함에 따라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 수사 미래가 안갯 속으로 빠져들었다.

뮬러 특검에 비판적이던 매슈 휘터커가 특검 수사를 감독하는 법무장관을 맡으면서다. 비록 대행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치면 정식 법무장관이 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법무부의 제프 세션스 장관의 비서실장인 매슈 G. 휘터커가 새로운 미국의 법무장관 대행이 될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그는 우리나라를 위해 잘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슈 휘터커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서 스스로 손을 뗀 세션스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제거'하고 '충성파'로 꼽히는 인사로 일단 자리를 채운 셈이다. 세션스 장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셀프 제척' 결정으로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맡아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도 강한 불신을 표시해왔다.

휘터커는 뮬러 특검 수사에 비판적인 논평을 했던 인물이다. 작년 8월 휘터커는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그의 동료와 러시아의 금융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기고문을 통해 뮬러 특검 수사가 너무 멀리 나갔다며 그가 수사의 '레드라인'에 거의 다가섰다고 주장했다.

비록 대행이지만 휘터커는 법무장관으로서 뮬러 특검의 권한과 그에게 배정된 예산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또 특검 수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휘터커의 역할은 윤리 관계자들에 의해 검토될 수 있으며 특검에 대한 비판적 논평으로 휘터커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중간선거와 맞물려 세션스 장관의 경질이 발표된 점으로 미뤄봤을 때 특검 수사를 둘러싼 기류는 심상치 않아보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션스 장관의 사임 시기가 묘하다고 했다.

세션스 장관의 경질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날 치른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은 상원의석을 기존 51석에서 54석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공화당의 장악력이 커진 상원에서 이전보다 법무장관 등의 인준 절차를 수월하게 할 수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다.

이처럼 중간선거 결과와 겹쳐 발표된 세션스 장관의 경질은 휘터커를 차후 공식 법무장관에 앉혀 특검에 입김을 넣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휘터커는 연방결원개혁법에 따라 최대 210일간 법무장관직을 대행할 수 있다.

NYT에 따르면 상원의 그의 인준을 거부하거나, 의회 회기가 끝나 아무런 조치없이 그의 인준안을 반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준 절차를 또 시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휘터커는 다시 210일 혹은 그 이상 법무장관 대행직을 지낼 수 있다. 스탠퍼드 법학대학원의 앤 조셉 오 코널 교수는 대행직을 맡은 사람은 임명이 보류 중인 한 결원법에 따라 약 2년동안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뮬러 특검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검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조치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기소나 공개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제 뮬러 특검에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시기가 찾아왔다.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18개월 됐다. 이미 러시아인 26명을 포함해 32명의 기소를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 4명이 각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특검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트럼프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도 여기에 포함된다.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