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을 7일(현지시간) 경질함에 따라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 수사 미래가 안갯 속으로 빠져들었다.
뮬러 특검에 비판적이던 매슈 휘터커가 특검 수사를 감독하는 법무장관을 맡으면서다. 비록 대행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치면 정식 법무장관이 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법무부의 제프 세션스 장관의 비서실장인 매슈 G. 휘터커가 새로운 미국의 법무장관 대행이 될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그는 우리나라를 위해 잘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서 스스로 손을 뗀 세션스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제거'하고 '충성파'로 꼽히는 인사로 일단 자리를 채운 셈이다. 세션스 장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셀프 제척' 결정으로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맡아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도 강한 불신을 표시해왔다.
휘터커는 뮬러 특검 수사에 비판적인 논평을 했던 인물이다. 작년 8월 휘터커는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그의 동료와 러시아의 금융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기고문을 통해 뮬러 특검 수사가 너무 멀리 나갔다며 그가 수사의 '레드라인'에 거의 다가섰다고 주장했다.
비록 대행이지만 휘터커는 법무장관으로서 뮬러 특검의 권한과 그에게 배정된 예산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또 특검 수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휘터커의 역할은 윤리 관계자들에 의해 검토될 수 있으며 특검에 대한 비판적 논평으로 휘터커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그러나 중간선거와 맞물려 세션스 장관의 경질이 발표된 점으로 미뤄봤을 때 특검 수사를 둘러싼 기류는 심상치 않아보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션스 장관의 사임 시기가 묘하다고 했다.
세션스 장관의 경질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날 치른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은 상원의석을 기존 51석에서 54석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공화당의 장악력이 커진 상원에서 이전보다 법무장관 등의 인준 절차를 수월하게 할 수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다.
이처럼 중간선거 결과와 겹쳐 발표된 세션스 장관의 경질은 휘터커를 차후 공식 법무장관에 앉혀 특검에 입김을 넣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휘터커는 연방결원개혁법에 따라 최대 210일간 법무장관직을 대행할 수 있다.
NYT에 따르면 상원의 그의 인준을 거부하거나, 의회 회기가 끝나 아무런 조치없이 그의 인준안을 반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준 절차를 또 시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휘터커는 다시 210일 혹은 그 이상 법무장관 대행직을 지낼 수 있다. 스탠퍼드 법학대학원의 앤 조셉 오 코널 교수는 대행직을 맡은 사람은 임명이 보류 중인 한 결원법에 따라 약 2년동안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뮬러 특검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검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조치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기소나 공개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제 뮬러 특검에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시기가 찾아왔다.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18개월 됐다. 이미 러시아인 26명을 포함해 32명의 기소를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 4명이 각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특검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트럼프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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