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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문 대통령 만나보니 소득주도성장 문제점 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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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서 전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내용 전해
"소득주도성장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라는 것 느끼고 있더라"
저출산 대책 '깊이 생각안했다' 비판한 이해찬에게 맹공 퍼부어
"대통령도 이해했는데, 이해 못했으면 찾아가 설명드리겠다" 비꼬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전일 청와대서 진행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결과를 재차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1년 반 만에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한 마당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진정한 협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도 소등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미세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은 아니다라고 느끼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와의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협치의 의사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과의 군사적 적대 행위도 금지하는 마당에 여야 대립 구도는 지양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인식 격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당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핵심 사업으로 제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정부도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여야5당 원내대표 여야정상설협의체 [사진=청와대]

김 원내대표는 “어제 회동에서 저출산 문제만큼은 선별적, 보편적 복지를 논할 단계 아니라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은 초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한국당 주장에 대통령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비롯해 저출산 패키지 대책을 내 놓은데 대해 이해찬 대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왜 그러는지 이해찬 대표는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 수용인지, 반대인지, 혹시 이해를 못했는지 분명히 하라.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혹시 이해를 못 한거라면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찾아가 상세히 설명 드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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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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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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