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일 초등 전학년 아동수당 확대 발표..."소득 관계 없이"
"상위 10% 지급 안된다 했는데" 질문에 "엤날 이야기를 그렇게..."
"보편복지. 민주당 포퓰리즘과 뭐가 다르냐" 질문엔 즉답 피해
장제원 "당 노선 중요한 게 아냐...특단의 조치로 한 것" 수습 나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색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저출산 지원 예산 증액을 핵심 기치로 제시한 가운데, 아동수당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겠다는 방침에서 나온 일이다.
한국당은 그간 꾸준히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태세 전환’에 의문을 가진 기자들이 연달아 질문했고, 김 원내대표는 정색하며 따지듯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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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2 kilroy023@newspim.com |
◆ 아동수당 확대 범위 놓고 종전 입장 뒤집어 논란..."옛날 이야기 하지마라" 곤혹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7대 분야 20개 사업을 선정해 증액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가장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대책을 언급했다.
한국당이 가장 강조한 분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금성 자산 지원이다. 한국당이 추진코자 하는 방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선 임산부 30만명에게 토탈케어 카드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출산장려금 2000만원도 일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취학 전 6세까지 소득 하위 90%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 내일수당을 신설, 중학생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소년 수당은 2020년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중 논란이 된 것은 아동수당 확대 범위다. 6세 이하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발표 후 한 기자가 “상위 10% 지급 반대는 당시 한국당의 주장 때문에 관철된 것인데, 판단이 바뀐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김 원내대표는 “보다 적극적, 공세적으로 출산을 국가가 책임지는 확고한 의지 속에서 차이와 차등을 둬선 안되겠다는 관점”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재차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물으려 하자 말을 끊고 나선 김 원내대표는 “보세요. 옛날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것도 개선해나가지 못한다. 그럼 민주당의 옛날 정책 이야기를 지금 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얼마나 많냐. 한국당도 생각을 바꿀 것은 바꿔 나간다.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며 정색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불과 며칠 전 복지위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정한 비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며 소득 상위 10%를 배제했던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지도부 말과 배치가 되니 혼동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지금 0~6세까지 10% 제외를 이야기하는데, 한국당이 제시한 것은 아동수당 범위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라고 답했고, 배석한 장제원 의원은 “무상급식은 소득 관계없이 준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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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2 kilroy023@newspim.com |
◆ "사실상 보편복지,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 질문 쏟아져..
장제원 "당 기조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가자는 것, 특단의 조치"
또 다른 기자가 “한국당은 선별복지를 내세웠는데 이러면 보편복지”라고 하자, 다시 말을 끊은 김 원내대표는 “지금 전체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다.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며 한국당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민주당 포퓰리즘과 뭐가 다르냐”는 또 다른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야당이다. 야당이 된 마당에도 국가 재정을 위해 헌신적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집권당이 돼서도 묻지마 예산을 편성했다. 일단 쓰고 보자는 포퓰리즘 예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포퓰리즘 예산은 한 곳도 없다. 재앙이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 입장이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과 차이가 없다고 하면, 한국당은 차이를 내겠다”고 답했다.
옆에 있던 장 의원은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장 의원은 “저출산은 당 기조를 완전히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가야 한다. 저출산 만큼은 기존의 입장을 뛰어넘자는 충정을 이해해달라”며 “당 노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특단의 조치로 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