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해찬, 김성태 '아동수당' 발언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0:52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0:55

5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주재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예산안 중요 목표"
"미국 중간선거, 한반도 비핵화 큰 방향 정해"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동수당' 발언과 관련,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 좀 더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이 그 동안 반대해왔던 상위 10% 소득 가구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에 뒤늦게 동의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5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계층에) 아동수당 지급을 반대해왔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며 "보편적 복지의 첫 시발이다. 원래 이렇게 갔어야 하는 것인데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프랑스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줘서 아이에 대한 양육비가 거의 국가가 부담하다시피 했다. 저출산을 막기는 어려웠지만, 회복하는데 아동수당이 큰 힘 된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말했지만,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이번 예산안에 가장 중요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족 행복 5대 예산과 아동수당, 청년지원수당, 근로장려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기초연금 등 5개 항을 중심으로 포용국가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잘 심사해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내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해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어느 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간선거 이후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이뤄질 전망인데, 이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2차로 하게 된다. 남북 정상회담도 금년 내에 다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 내년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부분들이 큰 방향 정해진다"며 "주의해 관심 갖고 지켜보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