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의 대이란 2차 제재 발동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제재가 아닌 몸을 숨기고 버티는 작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이란과의 ‘장기 냉전(long, cold war)’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발동될 대이란 추가 제재가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한 야심찬 전략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우리의 목적은 이란이 파괴적인 행동을 중단하든지 경제적 재앙을 향해 계속 나아가든지 확실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지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은 이란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면서도 이들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할 의지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데 근거한다. 여기에 수십년간 이어진 이란의 중동 역내 활동을 미국이 바꿀 수 있다는 가정도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고위 관리들은 후퇴하거나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잔뼈가 굵은 전직 미 관리들은 미국과의 게임에서 버틸 충분한 패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실패해 경제 제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이란이 계속되는 중동 내 혼란에 편승해 미국과 우방국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도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 국무부 중동담당 차관보를 역임하고 최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을 지낸 제프리 펠트만은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고, (미국의) 제재 조치는 이를 뒤집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 트럼프식 ‘최대압박’ 정책 통할까…‘시리아·이란 핵개발’ 시험대 올라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은 시리아에서 먼저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백악관은 시아파 정부군을 지원하는 이란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도록 러시아에 도움을 청할 방법을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어느 정도 경제 제재를 가해야 이란을 시리아에서 철수시킬 수 있을지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 정부는 이란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연간 7억달러(약 7865억원)를 지원한다는 통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시리아와 예멘, 이라크 등 동맹국에 지원한 금액은 최소 160억달러다.
그러나 일부 전직 미 관리들은 이란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우선 순위’인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베테랑 외교관인 라이언 크로커는 이란이 “시리아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곳을 제외한다면)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대(IRGC)는 갈 곳이 없다”며 이란이 시리아에서 철수할 리 만무한 것으로 봤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달 WSJ 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이 시리아에서 철수해야한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이란군의 시리아 주둔을 옹호한 바 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당시 “우리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ISIS)와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과) 이란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란 사람들 역시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이 핵 개발 활동을 이어갈지 여부도 트럼프 행정부 전략이 평가받을 시험대다.
미 정부는 2015년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함께 합의한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올초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에 전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란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JCPOA에서 합의된 수준보다 이란의 핵 개발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계속해서 퇴짜를 놓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이란은 JCPOA 합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유럽 측 요구에는 우호적이다.
다만 자리프 외무장관은 핵협정을 지켰을 때 따를 경제적 이익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이란이 2015년 협정문에도 완전히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핵개발 제한 “노력을 부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때가 되면 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란의 핵 활동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간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카림 사드자드푸르 이란 연구원은 “그들(이란)의 전략이 현재로서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 영향력이 약화되고, 2020년 대선에서 그가 재선에 실패”하길 기다리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기다리며 지켜보자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고 점차 악화될 것”이라며, 이란이 곧 “100이 아닌, 20 수준으로 (목표치를) 수정하는 등 핵 활동을 조정해 영향력을 증대시키겠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연합(EU)은 이란의 석유 수출시 대금 결제를 위한 ‘특별 지불 채널(special payment channel)’을 설치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고 2015년 체결된 JCPOA를 지켜내겠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2일 미국의 제재 속에서 이 채널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지난 8월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협상하지도, 전쟁을 벌이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하메네이 지도자의 공언에도 일각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대이란 제재 수위 강화를 촉구해 온 딕 체니 전 부통령 자문인 존 한나는 “행정부가 (이란) 제재 올가미를 최대한 조이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왔다”며 “이란이 석유시장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동맹관계를 흔들며, 미국의 이익을 공격하기 위해 테러리즘과 악성 프록시, 사이버무기 등을 동원한 그 모든 방법을 ‘계획’하는 데만 시간을 할애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