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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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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로조사 착수
여야정 상설협의체, 3개월 만에 오늘 첫 회의
한국당, 인권위 경비 10% 삭감 예고..."北 인권 문제 외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가집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 정국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대북정책 과속 논란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현안들이 많은데, 과연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솔로몬의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미있는 논의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 오늘 민주평화당이 징계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은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징계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동반교체설이 거론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요일인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오늘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로조사 착수/ 뉴스핌
남북이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 5일 한강 및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한다. 남북이 합의한 한강·임진강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다.

정진석 "北 리선권, 처음부터 '한마디' 작정하고 기업인 테이블 왔다"/ 뉴스핌
북한 리선권 조국통화평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관련,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정하고 한마디 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리 위원장의 카운터파트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없는 테이블에 굳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기업인들에 대한 압박 발언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미, 오늘 해병대 연합훈련 재개…대대급 훈련 돌입/ 뉴스1
한미 군사당국이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일시중단을 결정했던 해병대연합훈련(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을 5일부터 재개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부터 기존에 훈련하던 서북 도서가 아닌 경북 포항에서 KMEP을 2주간 진행한다. 해병대 관계자는 "병력 축소 등 없이 대대급 이하에서 기존 방식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민간단체 금강산서 10년 만에 재회/ 서울신문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3~4일 이틀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진행했다. 남북 민간단체들이 금강산에서 대규모 공동행사를 연 것은 2008년 6월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의견서 냈다/ 한국일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헌법소원 재판에 대해 외교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합의 당시부터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체결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외교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 인권위 경비 10% 삭감 예고..."北 인권 문제 외면했다"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내년도 예산안 중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 중 하나가 대북지원 관련 사업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대북 사업 관련 예산 중 5000억원 규모를 깎기로 방침을 정했다. 5일 뉴스핌이 입수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이 '선(先)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총 4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3개월 만에 오늘 첫 회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5일 첫 회의를 열면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여러 정치현안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왔던 상시적 협치 대화 테이블이 이날부터 본격화된다.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합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靑 예정대로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추진하자… 野 "訪南한다면 현충원 참배·천안함 사과해야" /조선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했고 김 위원장이 연내에 답방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의 조건으로 '국립묘지 참배'와 '천안함 사과'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하성 "경제, 시장에만 못 맡긴다" … 여권 "고별사 같다" /중앙일보
'동반 교체설'이 제기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장 실장은 이날 두 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작 장 실장 발언의 주안점은 현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2순위후보 채용 논란 /동아일보
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차관급 기관장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탈락시킨 뒤 자신의 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 "투쟁형 의원에 높은 점수"… 당협위원장 하위 20% 물갈이 /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 당무감사 결과 컷오프 기준을 하위 20% 수준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적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적 혁신의 방점을 대여투쟁력 제고에 찍고, 지역관리형 의원이 아닌 대여투쟁형 의원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 평가 기준을 조직강화특위에 제안했다.

막오른 예산전쟁…여야 '일자리' 붙고 '저출산·복지' 거리 좁혀 /경향신문
내년도 예산 470조5000억원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국회가 5일 개막된다. 여당은 '원안 고수', 보수 야당은 '대폭 삭감'을 천명한 만큼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 등의 여야 시각차가 커 합의안 도출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전통적 대립 쟁점이던 복지 예산의 경우, 과거 삭감을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치 분위기도 감지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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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릭픽 메달 원가 따져보니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금·은값이 하늘 끝까지 치솟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달은 명예에 더해 현금 가치로도 역대급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걸릴 메달은 금·은·동 245개씩 모두 735개다. 동계올림픽에 이어 열리는 패럴림픽에선 모두 411개의 메달(금·은·동 각 137개)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탈리아국립조폐국은 '두 도시가 만나 하나가 된다'는 콘셉트로 메달을 제작했다.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두 개최 도시를 상징하는 반쪽이 맞물려 하나의 원을 이루는 디자인이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조각이 만나 완성되는 구조라 공동 개최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한쪽 면엔 올림픽 오륜기가, 반대편에는 종목명과 이번 대회의 엠블럼이 새겨진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사진=IOC]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사진=IOC] 환경·지속가능성도 이번 메달의 키워드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금속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금속을 써서 메달을 제작했고, 주조 과정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작동하는 유도 가열로에서 이뤄졌다. 환경 비용을 줄이려는 올림픽의 방향이 담겨 있다. 금메달은 500g짜리 순은에 6g의 순금을 도금해 총 506g, 은메달은 순은 500g, 동메달은 구리 420g이다. 규정상 금메달은 최소 92.5% 이상 은으로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6g의 금으로 도금을 해야 한다. 메달 지름은 80㎜, 두께는 10㎜로 손에 쥐면 묵직함이 전해진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치솟은 금과 은의 시세다. 2024 파리 올림픽 이후 금 현물 가격은 약 107%, 은은 약 200% 급등했다. 시세를 적용하면 이번 동계올림픽 금메달 1개의 재료비는 2300달러(약 337만 원)에 이른다. 파리 올림픽 때보다 두 배 이상 비싸진 셈이다. 은메달은 1400달러(약 205만 원)로 파리 때의 세 배를 넘었다. 상대적으로 재료값이 저렴한 동메달은 5.6달러(약 8350원) 수준이다. 메달의 진짜 가치는 선수의 땀과 눈물에 있지만, 숫자로만 따져도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올림픽 메달은 초창기엔 지금과 같은 모양도, 지금 같은 가치도 아니었다. 1회 근대올림픽인 1896 아테네 대회에서 1위에게 주어진 건 금이 아니라 은메달이었다. 2위는 동메달, 3위는 아예 메달이 없었다. 당시 은메달은 지름 48㎜, 두께 3.8㎜로 지금보다 훨씬 작고 얇았다. 1900 파리 올림픽에선 금·은·동메달 시상 체계가 도입됐지만, 모양은 지금과 다른 사각형(가로 42㎜, 세로 60㎜)이었다. 우리가 익숙한 둥근 모양의 메달과 순금 금메달은 1904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순금 메달의 시대는 길지 않았다. 1912 스톡홀름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금메달은 순금이 아닌 은 위에 금을 도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값이 치솟을 때마다 순금 메달의 귀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금처럼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한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딴 클로이 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이룬 최민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다. 그는 올림픽에서만 금 23개, 은 3개, 동 2개로 2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계올림픽 무대에서는 노르웨이가 메달 역사를 이끌어왔다. 동계 최다 메달리스트는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전설 마리트 비에르겐으로 금 8개, 은 4개, 동 3개로 1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최다 금메달 기록도 비에르겐이 올레 에이나르 비에른달렌(남자 바이애슬론·금 8·은 4·동 1), 비에른 댈리(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금 6·은 4)와 나란히 8개를 보유 중이다.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10개 이상 따낸 선수는 지금까지 7명뿐이다. 한국은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이 금 2개, 은 3개, 동 1개로 6개의 메달을 따내 동계 최다 메달리스트로 자리 잡았다. 최다 금메달은 여자 쇼트트랙 레전드 전이경이 보유한 4개다. 이제 시선은 7일(한국시간) 새벽 개회식이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의 빙판과 설원으로 향한다.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이미 금 3개, 은 2개를 목에 건 상태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보태면 최다 메달과 금메달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울 수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6-0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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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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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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