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간 금지해 왔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한 사전적 조치의 성격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서 보류해 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지난 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측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북한과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할 뜻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현안과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거창한 것은 아니고, (관계 진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1718 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1718 위원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대북제재 이행 감독 기구로,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에 의해 설치됐다.

171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원단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은 인도적 지원 물자가 정권 유지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제재 면제 승인에 반대해왔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가 실행될 경우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그동안 인도적 지원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미 대북정책 조율에 관여하는 정부 소식통은 "한국의 제안에 의해 이뤄진 미국의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