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내달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내용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앞서 두차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편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1 kilroy023@newspim.com

이번 당정협의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현행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포괄주의(네거티브)로 전환, 혁신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민주당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은 "당정협의의 핵심은 규제 체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가고, 규정 중심의 규제 체계를 원칙 중심으로 바꾸는 아주 기본적인 철학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0인 이상일 경우 공모펀드로 분류돼 결성 절차가 번거롭고 금융당국의 감시가 걸림돌이었으나 사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되면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아울러 상장하지 않은 소규모 성장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IPO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비공개 당정협의에 안건으로 포함됐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 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 최운열 상임부의장, 유동수 민주당 정무위 간사 등이 정부에선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손병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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