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국민연금 개편 공방...보험료 인상 '촉각'(종합)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9:43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7:10

유재중 의원 "현행 유지하되 다층체계 구축"…박능후 장관 "검토中"
'단일안 내놓지 않은 것은 국민 눈속임' 비판도
중소병원, "근로시간 단축 특례 지정됐지만… 휴게시간 11시간 비현실적"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다양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이날 증인으로 참여한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가"라는 김명연 의원의 질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소 11%까지는 당장 올려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현행 9%를 유지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대답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소득대체율 45% 동결이 낫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4차 위원회에서는 소득대체율 따로, 필요 보혐료율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묶어서 패키지로 하자고 강조했다. 2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 나아가 "인상보다 현행 45% 유지를 바탕으로 하되 퇴직연금 등의 다층체계를 구축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건 어떤가"라고 김 위원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에게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목표로는 정답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그걸 하려면 복지부 차원으로는 안되고 범정부차원에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도 "정부안 중 하나는 다층체계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이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가'라는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과 박 장관의 대답이 엇갈렸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논의의 결론은 국가의 지급보장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오히려 반대로 정부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기재정안정에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내달 내놓을 '국민연금종합계획안'에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현재 45%)을 △40%로 감액 △45% 유지 △50% 인상 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3가지 복수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대체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준비하는 복수안을 놓고 '단일화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잠깐 눈속임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세연 한국당 의원은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출한 2개안에 대해 "나안은 20년간 5%p씩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거고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동결하고 연금보험료율을 2%p 올리자는 방안이다"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안과 나안의 성격이 다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만큼 단일안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국민을 잠깐 눈속임하려는 의도로 접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한편 이날 국감에는 정영호 병원협회장과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해 병원 내 주52시간 단축시간을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휴게시간 11시간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중소병원에는 진료과장이 한두분밖에 없는데 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이분들은 밤이건 새벽이건 나와서 진료해야한다"며 "그렇게 되면 11시간 휴게시간 때문에 다음날 오전에 예약환자를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 52시간은 꿈같은 이야기"라며 "전공의법에서 말하는 80시간도 안 지켜지고 있어 저희들은 사실 말도 안되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최근 불거진 전공의 폭행사태에 대해서도 "피해 전공의는 두려워하고있다"며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은 "가해자인 교수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지도전문가 자격도 유지된다는게 전공의들은 무섭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수련평가위에 전공위가 2명밖에 없다. 평가위에서 하고싶은 말이 없지만 충분히 반영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수련안전평가위에서는 13명의 평가위원을 중심으로 폭력근절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