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 '근로시간 단축제도' 빠르면 11월 보완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7:56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7:56

김현철 경제보좌관 "조속히 근로시간 단축 개선방안 검토"
"산업현장 실태조사 등 의견 수렴, 경영계 우려도 수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과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11월중 보완책을 마련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내 분과인 경제정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을 자문하는 창구로 이날 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경제정책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현장에서 논란이 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김 보좌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 의견을 반영하는 곳이므로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전달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현장 실태조사 등 관련 당사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기업 청년 뿐 아니라 노동자의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월중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기업과 청년, 노동자 등의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빠르면 11월말쯤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보좌관은 "실태조사에서는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포함될 것"이라며 "경영계의 의견이나 우려도 수렴해 이후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 이 때 실태조사 결과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 연착륙 방안은 정책 기조를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 미세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조정이 정책 기조를 바꾸거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늘릴 정도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