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노조와해’ 정부가 해결사 노릇했나? 검찰, 수사 ‘재시동’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0:18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0:18

2013년 삼성 합법 파견 결론 결정에 정 전 차관 등 개입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검찰에 수사 촉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정 전 차관 등 11명 檢고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등이 삼성 측의 노조와해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이 삼성노조와해에 대한 수사에 재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이 사건에 전직 경찰청 정보국 간부와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노사관계 전문가 송모씨가 연루돼 구속된 만큼, 정부가 삼성의 노조와해에 ‘해결사’ 노릇을 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0시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정 전 차관은 9시30분께 검찰 청사에 출석 “근로감독 수정 지시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노동부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 근로감독을 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 센터 업무와 관련해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그해 6~7월 근로감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한 검토회의 뒤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했다.

노동부는 그해 9월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불법 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당시 노동부 조사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정 전 차관 등 고위 공직자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은 사실을 밝혀냈고, 지난 7월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불법 파견을 합법적 파견으로 결과를 뒤엎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이로 인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삼성이 노조와해 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정 전 차관 등이 하게 해줬다는 등 이유로 정 전 차관을 비롯한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파견이 불법인데도 합법으로 결과를 뒤집은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고위 공직자가 일반 공무원이 하는 직무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방해했다는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말 삼성노조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했다고 결론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삼성 임원들은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실행한 점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시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불법행위에 직접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해 엄정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목장균 전 노무담당 전무 등 3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노조와해 재판은 내달 13일 첫 공판기일을 열며 본격화된다. 검찰은 삼성의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 수사를 통해 노조와해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노조와해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