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10년만에 빗장해제' 금융위, 부동산신탁업 최대 3곳 신규 허가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6:00

사업계획·대주주적합성 중점 심사, 리스크관리도 강화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에 대한 빗장을 푼다. 최대 3개사까지 신규인가를 허가하되, 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ㆍ대주주적합성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주가 신탁한 부동산을 활용해 수익을 거둬 소유주와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부동산신탁사 매출은 1조원이 넘었고,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알짜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를 내주지 않아 11개사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서 경쟁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금융위는 신규 인가 금융사를 3개사까지 허용키로 했다.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인가 업체 비율 등을 감안한 숫자다.

다만, 금융위는 위험성이 높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에 대해서 부동산신탁사 인가를 받더라도 2년간 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2년간 금융법령 위반(기관경고 이상 조치)이 없다면, 별도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수탁받은 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의 사업시행 후 임대ㆍ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회사가 하는 신탁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번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둘 계획이다. 기본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을 적용해 △자기자본 △인력ㆍ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총 5개 항목으로 지정했다.

그 중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사업계획에서 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 고려해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 부분은 배점이 400점으로 총점(1000점)의 40%에 해당한다.

또한 금융위는 대주주‧계열회사 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평가‧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참여주주간 장기적 협력관계가 가능한지 여부 등 대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의 주주로서 적합한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엄격히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는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요주의‧고정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 마련한다. 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정상, 요주의, 고정 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하여 NCR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번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심사를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신청은 내달 26일과 27일 이틀간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및 외평위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를 의결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가가 나오기까지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아마 3개사가 예비인가를 받게 되면 본인가를 받게되는 건 내년이 될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예비인가 심사기간‧일정 등은 인가신청 접수 후 실제 인가신청 회사 수를 감안하여 별도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