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RFA), 대북 전문가들 인용 보도
외화벌이‧대중국 밀수도 한 몫 했다는 분석 제기
“제재로 물가 급등할 것” 국제사회 예측도 빗나가
韓 정부 관계자 “대북제재로 외화벌이 한계 있어” 주장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미국의 대북 제재 의지가 확고하고 북한 역시 대북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 내부 경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북한 내부 경제는 대북제재를 받고도 환율이 안정돼있고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덕분에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시장을 중심으로 대북제재에 대한 저항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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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지난 9월 18일 오후 평양 시내에서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18.9.18 |
최근 북한을 다녀온 다수의 관계자는 "북한이 전보다 많이 발전한 것 같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한국 수행단원들도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을 보고 “평양이 매우 발전된 모습인 걸 보니 대북제재 영향이 거의 안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얼마전 북한에 다녀왔는데 대북제재 국면임에도 북한 주민들 경제생활은 오히려 전보다 나아진 것 같다고 느꼈다”며 “거리에 집이나 자동차가 전보다 더 많이 보이고 주민들 영양 상태도 더 좋아졌다”고 밝혔다.
대북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상이 더 나아진 원인에 대해 중국 위안화 안정,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독려, 그리고 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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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4일 오전 평양시내에 있는 평남면옥에 북측 주민들이 냉면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18.10.04 |
이시마루 지로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RFA에 “국제사회는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물가가 급등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에 대해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덕분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의 물가가 안정돼 있는 것은 보유 중인 외화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선임국장과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미 가지고 있는 외화를 소비했거나 국가 재산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RFA는 “북한 당국이 대북 제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외화벌이와 밀수를 독촉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RFA는 “해외 주재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나 중국과의 밀수를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귀국하면 귀국한 그날 바로 다시 출국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은 이를 위해 중국 주재 외화벌이 근로자들의 재출국증명서를 국경에서 즉시 처리하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원래 입국한 근로자들이 다시 출국하려면 몇 주에서 수개월은 기다려야 수속이 완료되고는는 했다”며 “이런 이례적인 상황은 당국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해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주민들이 생활고에 처해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보면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해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제재국면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보유 중인 외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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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할 당시 포착된 평양 시내 모습. 고층 아파트와 건물들이 보인다. |
하지만 “대북제재로 인한 피해가 있더라도 활발한 시장 활동 덕분에 그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게 RFA가 접촉한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성현 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경제력, 자생력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현재 북한 시장은 자생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RFA는 “대북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은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 제재에 저항하고 있다”며 “대북제재로 김정은 위원장 등 핵심 권력층은 타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제재의 영향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사설에서 ‘자급자족 경제’를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자급자족의 혁명적 기풍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