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근로복지공단, 금품향응수수·성희롱 위반 등 '천태만상'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1:01

최근 5년간 각종 규정 위반으로 임직원 122명 징계
2016년부터 3년 연속 성희롱 발생…전반적 기강해이 심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하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타 기관보다 규정 위반건수가 월등히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직원 징계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은 임직원만 122명, 위반 내역은 2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중 고위직이 상당 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도 2016년부터 3년 연속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인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료=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실]

근로복지공단의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품위유지·성실의무·규정준수 위반 등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산재급여를 다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보호위반(19건), 청렴의무위반(15), 비밀엄수위반(10), 금품수수(11, 금품향응수수 2건 포함)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징계 결과를 살펴보면 견책(40건)이 가장 많았고, 감봉(24건)이나 정직(20건)이 대부분으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해임은(13건), 파면은 (12건) 일부분에 불과했다. 

더욱이 전체 112명 중 1급 4명, 2급 15명, 3급 19명 등 고위간부가 38명, 34%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보다 기강확립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오히려 이렇게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간부들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3년 연속 직장내 성희롱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근로복지연구원 2급 정직3개월(성희롱), 2017년 서울지역본부 2급 해임(성희롱), 2017년 대전지역본부 2급 파면(강제추행), 그리고 올해 성정보화본부 4급 직원이 성희롱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또 규정 위반 중 개인정보보호 위반(17건), 비밀엄수의무 위반(10건), 개인정보무단열람유출(2건)이 총 29건으로 나타나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2017년 경영복지팀 4급 파면 건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유출하고, 브로커의 활동을 돕는 내부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4년 동안 내부적으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 브로커가 해당 직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성으로 신고 하면서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문진국 의원은 "누구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다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 임직원이 뒷돈을 챙기는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할 뿐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도 매년 발생하여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에 비해 처분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공단은 5년 연속 부패방지 최우수 평가 같은 허울 뿐인 홍보에 열을 올릴게 아니라 규정위반 및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낮 12시에 공식 론칭한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