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부로 이관된 후 첫 국정감사에 나선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10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수공의 물관리일원화 추진 현황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이 이어졌다.

수공은 지난해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감사를 받았지만 지난 6월 물관리일원화를 골자로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주무부처가 환경부로 바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수공과 환경공단의 유사업무가 많아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홍수통합관리시스템 전경 [사진=수자원공사]

전 의원은 "수공은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위수탁사업과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위수탁사업,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지원 정부·지자체 위수탁사업 등 올해 기준 33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공단 역시 동일한 명목으로 올해 627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 부처 내 물관리 집행기관 간의 유사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댐관리가 수공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뉘어져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빠른 통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한수원이 소유한 발전댐 10곳을 지난해 상반기부터 수공이 물관리 중심으로 운영토록 결정했지만 2년 간 40차례의 실무회의와 기재부의 중재에도 불구, 발전중심 운영체계 유지를 고수하는 한수원 측의 요구로 제자리 걸음 중"이라며 "댐관리일원화는 문재인 정부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세부과제에도 포함된 정부 차원의 정책인 만큼 수공에서는 조속한 댐관리 일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지난 여름 환경부 장관의 대청댐 방문 당시 녹조 해결을 위해 댐의 수문을 열라는 장관의 지시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장관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인격적인 발언은 자제하라고 반발하면서 불이 붙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대청댐 수문 개방과 관련해 "결국 농업용수 등 물 부족 문제로 안했다. 시민운동 하는 사람이라는게 그 분야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 환경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 관한 것을 하지 않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자기 감으로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 보 문을 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중인 합천댐 전경 [사진=수자원공사]

이어 "알량한 지식가지고 전문가 앞에서 지시를 내리면 되나"라며 "대청댐 녹조는 상류에서 댐으로 유입되는 영양염류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인 것을 제쳐두고 수문을 열으라는 식의 지시는 지도자가 무능하면 모든 진단·처방이 엉망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한정애 의원은 즉각 반박하며 "국감이라는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잘잘 못 따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자리에 있지 않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국무위원이 시민사회 단체를 하면서 평생을 쌓아온 업적이나 이런 것을 알량한 지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당연히 지적해야겠지만 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발언은 삼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또 "결과적으로 대청댐 방류가 안됐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장관이 그렇게 현장에 가서 사전지식도 없이 그런말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거다"라고 재반박하자 한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인격적인 부분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큰 소리를 냈다.

이 밖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계정 판정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과 남북간 수자원 협력 촉구, 수공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한 질책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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