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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어촌공사, 지하댐 5곳 안전점검 '구멍'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1:38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1:38

1980년대 건설된 지하댐 안전기준도 없어
70곳 건설 추진중…박완주 "안전기준 먼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어촌공사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지하댐을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80년대에 전국 5곳에 지하댐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1984년 경북 상주의 이안지하댐을 시작으로 1986년 포항, 충남 공주, 전북 정읍의 2개소 등 5개의 지하댐을 만들었고, 하루 11만7000톤의 농업용수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준공 30년이 넘도록 지하댐의 안전기준도 없고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 등 안전점검 관련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 현재까지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농어촌공사의 입장이다.

농어촌공사는 올해에 들어서야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댐 유지관리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연구계획서는 현 지하댐의 취약성을 언급하면서 △노후화 및 관리 미흡에 따른 저류효과 감소 △명확한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부재 △지하댐 차수벽의 누수 탐지, 보수보강 기준 및 관련 기술 부족 △적합한 물수지 분석 기술 및 저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에 따른 적적용수 공급 의사결정 부재 등을 들고 있다. 이 연구용역은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지하댐 추가 건설을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작년 1월부터 후보지 472개 지구를 선정해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3월 70개 지구로 압축했고, 현재는 이들 지구에 대한 세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지하댐을 운영하면서 30년이 넘도록 안전기준 조차 설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태"라며 "지하댐 추가건설이 필요하더라도 명확한 안전기준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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