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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사우디, 카쇼기 실종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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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기(60) 실종 및 암살 의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에 급파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난 후 17일(현지시간) 터키로 건너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만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살만 국왕과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사우디 왕실 관계자 모두에게 카쇼기의 실종과 관련해 완전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사우디가 철저하고 완전하고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 측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쇼기가 살아 있느냐 사망했느냐’는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터키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만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혹이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우디 왕실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독으로 활동하는 킬러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쇼기는 사우디 왕실을 비난하는 논조로 유명한 칼럼니스트로 지난 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한 것을 끝으로 종적이 사라졌다.

현재까지 진전된 수사 결과, 터키 당국은 카쇼기의 실종 및 죽음에 책임이 있는 15명의 사우디 인들이 왕실 측근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카쇼기가 손목에 차고 있던 애플워치와 연동된 아이폰에서 고문 및 살해 정황이 담긴 파일을 확인했다며, 사우디 왕실의 지시를 받은 암살단이 카쇼기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측은 카쇼기의 이러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미국 언론들은 카쇼기가 심문 도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사우디 측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왕실 연루설을 무마하고 실무자 선에서의 실수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새롭고 역동적인 사우디의 새로운 얼굴로 자신을 포망하고 있으나, 예멘 내전 개입, 여성 인권운동가 체포, 캐나다와의 외교 충돌 등 최근 강압적인 행보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미 의회 내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조차 카쇼기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사우디에 대한 제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내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국제 투자회의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FII)'에 예정대로 참석할 계획이다.

반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중동 순방 일정을 연기하며 자동적으로 FII 불참하게 됐다. 그 외에도 전 세계 기업인들과 언론인들이 FII 등 사우디 관련 프로젝트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터키에서 실종된 사우디아라비아 유력 언론인 자말 카쇼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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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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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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