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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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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대 곡물업체 극비 방북...통일부, "관련 정보 없다"
한국당, 고용세습 의혹 추가 폭로 "서울시‧민노총 계획범죄"
與, 2.3% 카드수수료 상한선 대폭 인하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곡물업체가 극비리에 방북했다는 기사가 보도돼 눈길을 끕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광물 및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북한을 방문했다면 미 행정부와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고 봐야 합니다.

미 행정부는 방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접촉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엄포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만약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 행정부가 물밑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미국의 농산물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달말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단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조만간 북미 간 어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 마련된 2018 코리안웨이 구르자히말 원정대 산악인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분향을 드리고 있다. 2018.10.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한·미 공조 '균열' 보도에 靑 "최상의 협조관계 유지, 걱정 내려놓아야" 반박/ 뉴스핌
청와대는 17일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두고 한미공조 ‘균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되짚어보면 불과 한 달여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달 14일에 연락사무소가 순조롭게, 성황리에 개소식을 했다”고 말했다.

유엔사 부사령관 "남북군사합의 신뢰구축계획에 적극 참여중"/ 뉴스1
한반도 정전협정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사령부(UNC)의 웨인 에어 부사령관은 17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한반도 평화 전망과 한미 동맹 진단'을 주제로 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유엔사는 최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에서 발표된 신뢰구축 이행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오늘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 현장방문/ 조선일보
청와대는 17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 지뢰제거 작업현장을 찾는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지뢰제거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이 동행한다.

▶뉴스 바로가기 조명균 장관, 탈북민 단체 만나 '탈북 기자 취재 배제' 입장 밝힌다/ 뉴스핌
'탈북민 기자 취재 배제' 논란과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단체들과 비공개 면담을 추진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장관·탈북민 단체 비공개 면담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 참여단체, 공개여부 등은 미정이다.

美 최대 곡물업체 극비 방북/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광물 및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극비리에 방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제재’까지 경고하며 대북제재 고삐를 죄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당근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통일부, 美기업 극비 방북 보도에 "관련 정보 없다"/ 뉴스1
통일부는 17일 미국의 농산물 기업 관계자 등이 지난달 말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도를 봤는데 특별히 아는 바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청문보고서 채택…곧 본회의 표결/연합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이들 3명의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활적폐 해소해 공정사회 만들어야”/이데일리
소상공인 문제 등 민생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17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조강특위 ‘물갈이·脫박근혜’ 드러내기… 한국당 술렁/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대대적인 물갈이, 탈박(탈박근혜) 등을 주장하는 등 색깔을 드러내면서 당내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내 자리 보전보다 하나되어 문 정권에 저항할 때”/한겨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내년 2월께 있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고용세습 의혹 추가 폭로 "서울시‧민노총의 계획범죄"/뉴스핌
서울교통공사의 가족‧친인척 채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해, 17일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와 민주노총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며 몇 가지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

▶뉴스 바로가기 與, 2.3% 카드수수료 상한선 대폭 인하 검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민생연석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업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노동자 노후보장-건설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급 조정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을 5대 민생과제로 발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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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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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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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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