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은, 기준금리 언제 인상할까...10월 vs 11월 '팽팽'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1:09

이주열 총재, 여러 차례 인상 시사...고용·물가 우호적
성장률 전망 하향...소비 투자 둔화 우려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오는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 안정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올해 두 차례 남은 금통위 중 언제 인상이 단행될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 이후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네 차례나 시사했다. 특히 지난 5일 한은 기자단 워크숍에서 그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10월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낮추더라도 금리 인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미국이 올해 들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오는 12월 추가 한차례, 내년 세 차례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미 금리 격차는 75bp(1bp=0.01%포인트)로 2007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미국이 예정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반면 우리는 올리지 않는다면 금리 역전 폭은 150bp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점과 대외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리 역전에 따른 대외금리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시화되며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9월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자금은 14억1000만달러 순 유출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14억달러) 이후 5개월 만에 순유출로 돌아선 것. 규모도 지난해 12월(-24억9000만달러) 이후 가장 크다. 또한, 지난 12일까지 최근 7거래일간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인 자금 2조556억원이 유출됐다.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이외에도 저금리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세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무게를 더한다.

그러나 현 경제 상황은 금리 인상에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10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올해 내내 유지했던 '회복세' 문구를 삭제했다. 투자·고용 위축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9월 고용·물가, 금리 인상 명분 충족 '10월 인상' vs 이번달 인상 시그널 강화 이후 '11월 인상'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원은 "성장률을 2.8%로 낮추더라도 잠재수준에는 부합하고 물가도 한은 목표치 2%에 가깝게 나왔다"며 "이러한 여건 가운데 금융안정을 근거로 인상 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도 "전체적으로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멍석을 깔아줬고 펀더멘탈 측면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초과 유동성을 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총재 의지가 가장 중요한거 같다. 총재가 계속해서 금융불안정성 누증 해소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9월 물가(1.9%)도 서프라이즈가 났고 고용지표도 시장에서 마이너스 우려했는데 플러스가 나온 상황에서 경기 여건 받쳐줄 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시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 역시 "11월에 무게중심을 뒀었는데 금융 안정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주열 총재 발언, 9월 고용지표, 가계 부채 부담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해보면 11월 보단 이달 금리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통화정책의 중립성 논란, 대외 불확실성 확인 등으로 10월 보다는 11월에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도 다수 존재한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금리 인상 압박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금통위 의사록 확인 결과 총재의 결심에 따라 금리 인상이 가능한 구도에 도달했다"면서도 " 9월 물가상승률과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0월 인상도 가능해 보이나 성장률 하향 조정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인 심리, 통화정책 중립성 논란 등으로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11월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허정인 NH선물 연구원도 "9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9월 고용지표 예상 대비 호조 등 10월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이 갖춰져가고 있으나, 경기 하락기에 금리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경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의 신중한 스탠스가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번달 소수의견 확대를 통해 명확한 인상 의사를 내비친 후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