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은, 기준금리 언제 인상할까...10월 vs 11월 '팽팽'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1:09

이주열 총재, 여러 차례 인상 시사...고용·물가 우호적
성장률 전망 하향...소비 투자 둔화 우려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오는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 안정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올해 두 차례 남은 금통위 중 언제 인상이 단행될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 이후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네 차례나 시사했다. 특히 지난 5일 한은 기자단 워크숍에서 그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10월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낮추더라도 금리 인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미국이 올해 들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오는 12월 추가 한차례, 내년 세 차례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미 금리 격차는 75bp(1bp=0.01%포인트)로 2007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미국이 예정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반면 우리는 올리지 않는다면 금리 역전 폭은 150bp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점과 대외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리 역전에 따른 대외금리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시화되며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9월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자금은 14억1000만달러 순 유출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14억달러) 이후 5개월 만에 순유출로 돌아선 것. 규모도 지난해 12월(-24억9000만달러) 이후 가장 크다. 또한, 지난 12일까지 최근 7거래일간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인 자금 2조556억원이 유출됐다.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이외에도 저금리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세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무게를 더한다.

그러나 현 경제 상황은 금리 인상에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10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올해 내내 유지했던 '회복세' 문구를 삭제했다. 투자·고용 위축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9월 고용·물가, 금리 인상 명분 충족 '10월 인상' vs 이번달 인상 시그널 강화 이후 '11월 인상'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원은 "성장률을 2.8%로 낮추더라도 잠재수준에는 부합하고 물가도 한은 목표치 2%에 가깝게 나왔다"며 "이러한 여건 가운데 금융안정을 근거로 인상 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도 "전체적으로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멍석을 깔아줬고 펀더멘탈 측면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초과 유동성을 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총재 의지가 가장 중요한거 같다. 총재가 계속해서 금융불안정성 누증 해소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9월 물가(1.9%)도 서프라이즈가 났고 고용지표도 시장에서 마이너스 우려했는데 플러스가 나온 상황에서 경기 여건 받쳐줄 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시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 역시 "11월에 무게중심을 뒀었는데 금융 안정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주열 총재 발언, 9월 고용지표, 가계 부채 부담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해보면 11월 보단 이달 금리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통화정책의 중립성 논란, 대외 불확실성 확인 등으로 10월 보다는 11월에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도 다수 존재한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금리 인상 압박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금통위 의사록 확인 결과 총재의 결심에 따라 금리 인상이 가능한 구도에 도달했다"면서도 " 9월 물가상승률과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0월 인상도 가능해 보이나 성장률 하향 조정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인 심리, 통화정책 중립성 논란 등으로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11월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허정인 NH선물 연구원도 "9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9월 고용지표 예상 대비 호조 등 10월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이 갖춰져가고 있으나, 경기 하락기에 금리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경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의 신중한 스탠스가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번달 소수의견 확대를 통해 명확한 인상 의사를 내비친 후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