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무현과 노회찬…정치인재단은 어떤 곳?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06:09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08:40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에 유시민 내정
노회찬재단 설립 본격화, 연내 출범 목표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오는 15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

정의당은 금년내 설립을 목표로 '노회찬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노회찬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추진위원 모집에 나섰다.

정치인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관청에서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치인 재단의 주무 관청은 해당 정치인 소속에 따라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뉜다. 2009년 설립된 노무현재단의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공익법인으로 분류, 교육‧기념품 판매 등 수익사업도

지난 9월 7일 기준 5만 4443명의 후원회원을 보유한 노무현재단은 △기념시설 건립 및 추모 기념시설 운영 △추도식 및 문화행사 개최 △교육‧연구‧출판 △지역발전‧나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공익사업 외에도 공익법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티셔츠 등 기념품 판매, 시민학교 등 수익사업도 진행한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매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기간이 돌아올 때마다 티셔츠 등 기념품을 판매한다. 시민학교 중 실비가 들어가는 강의의 경우 수강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기부금과 모금액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자료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캡처>

정의당은 지난달 9일 ‘노회찬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유명을 달리한 지 1개월 반 만의 일이었다. 당시 권영길‧심상정‧이정미 등 전‧현직 진보정당 대표들과 이종걸‧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18명이 설립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정의당은 지난 8일 노회찬재단 설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추진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노회찬재단은 △노회찬 의원 기록물 출간 △'제2‧제3의 노회찬' 양성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 만들기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회찬재단은 빠르면 연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재단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애당초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했으나 ‘그렇게 늦출 필요가 있느냐’, ‘준비가 되는 대로 조속히 출범시키자’는 의견이 많아 연말까지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의 경우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재단 설립 실행위원장은 조승수 전 국회의원과 조현연 전 노회찬마들연구소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노회찬재단(가칭)’의 주무 관청은 국회가 될 전망이다. 노회찬재단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 설립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임원은 무보수 활동, 회원 자격은 월 5000원부터

공익재단 임원의 경우 무보수로 활동한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초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2,3대를 역임했다.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4년 3월부터 약 4년 6개월동안 이사장을 맡아왔다. 5대 이사장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정됐다. 

노무현재단은 오는 15일 서울 노무현재단 회원카페 ‘한다’에서 재단 이사장 이취임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재단 후원회원의 경우 설립‧활동 목적에 공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노회찬재단은 매달 5000원 이상 후원하는 월회원부터 연회원, 평생회원 등을 두고 있다. 1년에 10만원 이상 기부할 경우 연회원으로 분류되며 평생 1회에 걸쳐 100만원을 후원하면 평생회원으로 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노무현재단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월회원과 평생회원을 두고 있다.

2010년부터 9년째 노무현재단을 후원중인 김경안(47세, 직장인)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작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후원을 시작했다”며 “노 전 대통령 뜻대로 민주주의가 이어지길 바라서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구석구석까지 후원금이 사용되길 바란다”며 “지역별로도 좋은 강의를 좀 더 자주 열면 좋겠다. 특히 대구는 보수 쪽이라 활동이 적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시민학교 교육사업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향후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