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은 외교적 역할 때문”
“업무추진비 등 공개는 재판 내용 드러나 공개 안 해”
⑦[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국정감사에서 나서 법사위 위원들의 각종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통해 대법원을 정책법원으로서 전환을 계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의도를 지적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조 의원이 “앞으로 헌재와 대법원 간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건네자 김 처장은 “대법원과 역할을 잘 배분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헌재를 제한하고 대법원보다 위상을 낮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이 이번 사법농단 문건에서 확인됐다”고 하자 김 처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객관적으로 내용이 확인돼야 가능하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진성 전 헌재소장이 재임 기간 중 3차례 해외 출장 중 2차례 배우자가 동반했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외교적 역할 때문”이라 해명했다.
김 처장은 “단순 해외출장이 아니라 해외 공관장의 배우자가 주재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현지에 불시에 만들어지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며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외교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의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등 지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헌재에 관련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감 이틀 전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편성하기 때문에 요청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이 왔다”며 “하지만 찾아보니 정무직공무원 직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 답변내용을 전부 갖고 있었으나 자료가 없다고 답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업무추진비 등은 거의 카드로 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재판관들의 주요 일정과 관련 내역이 드러나기 때문에 신변 안전을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직책수행경비 등은 재판 내용이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