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국감] '드루킹'이라는 정쟁에 희생양된 '기업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방위 국감, 김경수 지사 등은 배제하고 포털 경영인만 증인으로
"특검까지 다 끝난 사건을 왜 다시 국감에서?"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지난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의 불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드루킹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이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 GIO가 불출석하자 이를 두고 목소리를 높인 것.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기자]

하지만 이 두명을 증인으로 부른 것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의 정쟁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다.

11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 GIO와 김 의장은 사실상 정치적 야합에 의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이야기가 많다.

우선 드루킹 사건은 특검 조사까지 끝났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사 순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 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특검까지 마친 사안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야당의 한 보좌관은 "솔직히 드루킹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부각시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보수야당의 정략적 전술"이라고 귀띔했다.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드루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김경수 경남지사나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을 불러야지, 왜 포털업체 경영진만 불렀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야당이 김 지사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자 여권에서 이를 막았고, 결국 여야의 정치적 이해에 맞춰 기업인들이 대신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 의해 기업인들이 희생양이 된 셈이다.

그나마도 잘못 불렀다. "당시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카카오브레인)의 대표를 맡아서 그쪽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미디어, 포털쪽은 일체 관여한 적이 없어서 (인지하지 못했다)." 김 의장의 답변이다. 즉 드루킹 사건 당시에 포털과 전혀 관련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단지 현재 의장이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드루킹 사건과 포털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겠다는 것보다는, 보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부름으로써 이슈화시키겠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누군가 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칼을 만든 사람에게 '너무 날카롭게 만들었다'고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물론 포털이 미디어의 역할도 하면서 사회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운영을 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 다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