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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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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처벌 강화 지시
정경두 "남북군사합의서가 무장해제? 절대 아냐"
통일부 “개성공단 재가동 아냐…남북연락사무소 운영 위한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 부처의 성과와 과실에 대한 국회의 질책과 감시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 통일·외교분야에서 불꽃 튀는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남북 간 합의된 군사합의서를 놓고 "무장해제가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고, 국감에 데뷔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무장해제가 절대 아니다"면서 진땀을 뺐습니다. 

내일부터는 경제부처의 국감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시간 조정 등 경제정책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감] 강경화 “5‧24 조치 해제 논의 중”…野 반발/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2018 외교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질의에 ‘5‧24 제재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 정경두 "남북군사합의서가 무장해제? 절대 아냐"/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무장해제’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제주 국제관함식' 46개국 참여속 개막…日·中 함정 안보내/ 연합뉴스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10~14일 46개국의 외국 해군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문 대통령, ‘윤창호씨 사건’에 답하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처벌 강화 지시/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22) 친구들이 올린 청원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재가동 아냐…남북연락사무소 운영 위한 것”/ 뉴스핌
통일부는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중단됐던 개성공단 용수 공급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개성공단 재개가 아닌 9월 14일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DMZ 지뢰제거 화살머리고지 방문/ 연합뉴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9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했다고 10일 유엔사가 밝혔다. 

홍준표 “文정권, 반미(反美)로 돌아서…트럼프, 韓 좌파 정권 못 믿게 됐다”/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0일 “문재인 정권은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가담함으로써 반미(反美)로 돌아섰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국의 좌파 정권을 믿을 수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감] '김명수 의혹' 공방, 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뉴스핌
국회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10일 대법원 첫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법원장 시절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에, 본질의는 시작도 못하고 1시간도 안돼 파행했다. 

국감장에 울려퍼진 ‘야옹’…김진태가 국감에 고양이 데려온 사연/중앙일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 ‘벵갈 고양이’를 데려와 눈길을 끌었다. 

[국감] 'SNS 가짜뉴스와 전쟁'…홍남기 국조실장 "정부 종합대책 논의 중"/뉴스핌
10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국정감사장을 통해 “(가짜뉴스) 관계부처 간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與 ‘가짜뉴스 대책위’ 매머드급 출범… 野 “표현의 자유 침해”/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및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폐해가 큰 만큼 당이 팩트 체크부터 법률적인 절차까지 밟을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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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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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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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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