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병원·학교·3층 이상 건축물에 가연성 외부마감재 금지

기사입력 : 2018년10월09일 13:35

최종수정 : 2018년10월09일 13:35

필로티 주차장‧상부층 외부마감재 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3층 이상 건물과 병원, 학교, 수련원 건물은 불에 잘타는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다.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주차장의 상부층은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먼저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과 같이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6층 이상 건축물에만 가연성 외부마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에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고현장 [사진=세종소방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필로티 건축물은 건물에 있는 사람이 1층으로 피난하기 쉽도록 필로티 주차장에 건축물 내부와 분리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해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작동방식을 개선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성능시험을 강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했다.

화재시 소방관들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나 설치 위치 기준도 신설했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재실자의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사용이 금지된다.

계단이 건축물 중앙에 있어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부터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방화문의 성능시험제도는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한다. 건축물 안전관련 의무 불이행자의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를 비롯한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