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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5년 판결에 민주당 "각종 논란에 종지부 찍는 판결"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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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께 사과하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스 소유 관련 논란이 10년째인데 이런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 사법부가 심판한 것이다 생각한다. 이 전 대통령 대한 그간의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이어 "1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공판은 인내심 없이는 계속 보기 어려운 비리의 종합 백화점을 둘러보는 느낌이었다"라며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거의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장기간 실소유하며 246억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공천과 기관장 임명에 개입해 2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으로부터도 60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원세훈 전국정원장으로부터도 10만달러를 뇌물로 받았다. 또한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과정에 개입한 측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낱낱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용산 참사나 쌍용차, 촛불 집회 등에 대해 매우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었던 것을 생각하면 법을 대하는 자세는 이중적이며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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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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