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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반도체·바이오헬스에 125조 투자…일자리 10.7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2:30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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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여개 민간 투자프로젝트 발굴 일자리 9.2만개 발굴
정부 지원사업 통한 일자리 1.5만개 등 총 10.7만개 일자리 창출
2022년까지 민간 투자 지속 확대…유망 분야 일자리 20만개 창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유망 산업 5개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발굴, 일자리 9만2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1만5000개)를 포함하면 10만7000개 창출이 목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 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목희 부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연·위촉직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자료=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민간의 투자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지원해 유망 분야에서 2022년까지 목표치인 20만개 일자리 창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래차, 2022년까지 5조원 투자·일자리 4600개 창출 

먼저 미래차 분야에서는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2022년까지 19건, 5조원 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 46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전기차는 초소형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등 생산설비 투자에 집중하고, 수소차는 충전 SPC, 수소버스 공장, 스택공장 설립에 집중한다. 또 자율차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주차 기술개발에 역량을 쏟는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공공수요 창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5배 이상 미래차 시장을 넓혀간다는 목표다.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6000대를 보급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도 전기차, 수소차 각각 3만3000대, 2000대까지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2020년 100%로 끌어올려 4000대로 늘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2022년까지 서울 등 5대 도시에 수소버스 1000대를 도입한다.  

아울러 충전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민간사업자 경제성 확보 지원, 충전기 설치 제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 각각 1만기·310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자율차 기술자립화 지원을 위해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9대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연구개발(R&D) 지원(~'21), 자율주행 시범사업('19.6월) 등도 추진된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2022년까지 96조원 투자·일자리 1만1000개 창출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반도체 고도화 생산라인 증설, 디스플레이 10.5세대 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라인 증설 등 15건에서 96조원 투자, 일자리 1만1000개를 창출하는 게 주요 목표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입지 허가·공장용지 확보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전력선로 등) 확충 및 세제 지원 등이다. 

또한 후방산업 낙수효과 제고를 위한 대기업 양산 라인 활용 중소 소재·장비 성능평가 확대(연 10→100건), 상생펀드로 기술개발 및 설비자금 지원도 예고돼 있다. 정부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기금 1조원, 투자펀드 4000억원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기금 1조원, 투자펀드 4000억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설비확충 자금, 물품대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개술개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시스템 반도체 설계툴·시제품제작 등 창업 지원도 계획 중이다.   

◆ IoT가전, 2022년까지 8조2000억원 투자·일자리 1만1000개 창출

IoT가전 분야에서도 2022년까지 8조2000억원을 투자해 1만1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IoT 기반 스마트홈 등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고도화 투자, 인공지능(AI)·스마트홈 연계 신제품 개발 등이 주요 투자 전략이다. 

IoT가전은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기기에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해 홈네트워크가 가능한 전자기기를 말한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추진과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킬러(Killer)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우선 가전·통신·건설사 공동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 세대를 조성한다. 또 킬러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선 에너지관리 서비스('19~'21), 사회·복지 서비스('20~'22)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비즈니스 모델 출시를 지원한다.  

아울러 IoT가전 상생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가전사가 호라용할 수 있는 대기업 IoT플랫폼 개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자체 플랫폼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 가전사의 시장참여를 촉진한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IoT는 스마트홈에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회 부족이 IoT가전 투자에 애로임을 감안해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 에너지신산업, 2022년까지 12조8000억원 투자·일자리 6만1000개 창출 

신산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발전사업자, 태양광·풍력 제조업체, 에너지서비스 사업자 등이 2022년까지 71건, 12조8000억원 투자를 통한 일자리 6만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은 ▲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 건설 ▲관련 부품·장비 제조 ▲스마트에너지 서비스(가상발전소(VPP)·국민DR 등 전력중개거래, ESS, P2G·V2G 등 에너지저장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 건설과 관련, 2022년까지 67건 9조8000억원 투자로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태양광·풍력 건설·운영 인력(직접), 핵심 부품·기자재 생산·연구 인력(간접) 등이다. 

이를 위해 SPC, 공기업 등이 65개 대규모(투자규모 1000억원 이상) 태양광·풍력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9조5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5만8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공공부문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1870개소) 태양광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일자리 595개를 육성하고, 2030년까지 연간 군(軍) 전력사용량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군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1400개 창출도 계획 중이다.  

이 외에도 통신·전자·화학·완성차 등의 기업이 전력거래·에너지저장 분야 다수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2022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2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건설 프로젝트 신속 인허가, 범부처 규제혁신, 주민수용성 제고 및 계통연계 선제적 해결 등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염해간척농지 사용 허가기간을 현재 8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및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 연장(10→20년) 방안 등이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 바이오·헬스, 2조7000억원 투자·일자리 4800개 창출 

에너지와 함께 또 하나의 신산업 분야인 바이오·헬스 분야(헬스케어, 신약, 의료기기)에서도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이 27건 2조7000억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4800개를 창출한다.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비즈니스모델 개발(7개사, 530개) 및 신약 개발을 위한 R&D 및 공장증설(3개사, 1285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 및 MRI·CT영상 판독 AI의료기기, AI기반 신약물질 도출, 체중관리서비스 등 신(新) 비즈니스 실증 지원(25건, ~'22)이 대표적이다.

특히 병원 의료데이터를 프라이버시 보호와 동시에 신산업 창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300억 등 총 34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축된 바이오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익명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개인 의료데이터는 해당 병원에서만 보유하고, 외부에는 통계적 분석결과만 제공해 외부에서 개별 환자정보에 접근이 불가하다. 

아울러 신약·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후보물질의 발굴~임상실험 전주기의 신약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2020~2029년까지 10년간 1조원을 투입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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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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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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