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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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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국회 대정부질문서 심재철-김동연 벼랑끝 대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부터 난항을 겪어왔던 유 장관이지만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람만은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은 위장전입 등 주로 유 신임 장관의 자질을 문제삼지만 정작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갈 지(之)’자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두발 자유화처럼,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대공세를 펼쳤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심 의원의 파상 공세를 김 부총리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보좌관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심 의원이 승부수를 띄웠지만 점차 칼날이 무뎌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교육부장관 2018.08.3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10.4 공동행사 '민관 방북단' 구성…조명균·이해찬 등 공동단장/ 뉴스핌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참석하는 대규모 민관 방북단이 2일 확정됐다. 공식 명칭은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인 이 행사에 참석하는 방북단은 150여명 규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지은희 전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등이 공동대표단을 맡는다. 이들은 서해 직항로로 방북할 예정이다.

외교부 "인니 강진지역 실종교민 1명 수색에 총력"/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의 호텔에 체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민 1명의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인니 재난방재청장, 외교부 당국자 등을 만나 호텔 및 주변지역 수색 강화를 요청했고, 담당영사 등이 현장을 돌면서 신속한 수색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팔루에 사업상 체류 왕래하는 다른 교민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일부는 안전을 확인했고, 현재 최종적으로 2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아직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현지 체류 여부 등이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 달라진' 北리용호 유엔외교 마무리…美 6박7일간 특급의전(종합)/ 연합뉴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리 외무상은 이날 오후 5시께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행 에어차이나 'CA982' 편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뉴욕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의 '특급 의전'을 받으며 계류장에서 곧바로 비행기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北 화물기 3대, 7일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예정”…김정은 방러 가능성 제기/ KBS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최근 방북한 러시아 상원위원장을 통해 전달한 가운데 북한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 3대가 오는 7일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중화권 매체 둬웨이가 보도하며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항공기 경로 추적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다24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과 싱가포르 방문 때 이들 화물기가 사용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 화물기 운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유은혜 임명 강행은 반의회주의 폭거" 강력 반발/아시아경제
=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치자금 허위보고에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되는지 역량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끝내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취임 한 달 손학규 "정계개편, 바른미래가 중심적 역할 할 것"/이데일리
=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앞으로 정치개혁 과정에서 정치권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여기서 바른미래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정계개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손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손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인내심과 끈기를 가질 것 △‘소득주도성장’ 전환과 최저임금 동결 △당 안팎을 망라한 정치개혁 방안 등을 강조했다. 기정사실한 정계개편에서 다른 당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따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동연 "심재철, 불법적으로 정보 얻어…감사관실용 경고 무시"/연합뉴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심 의원께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는 심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말하고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로 극히 일부에만 제한된 자료"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폭로 3탄...."문재인 정부, 골프장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중앙일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골프장ㆍ백화점ㆍ면세점 등에서 사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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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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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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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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