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좋거나 창업 기업에만 지원 몰려... 신용등급 낮다고 지원사업 번번이 탈락"
"규모 작고 정보력 부족해 복잡한 지원사업 신청 차라리 포기"
전문가 "소공인들 그룹 단위로 묶어 공동 지원하는 정책 전환 필요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저희 소공인에게는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올해로 26년째 경기도 광명에서 광학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오씨의 하소연이다. 오씨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총 4명으로, 오 씨는 소공인에 해당한다.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업체로 규정돼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공인 기업은 33만2000여 명에 달한다.
홍종학(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소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오씨는 소공인들이 정부가 내놓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오 씨는 "우리 같은 작은 제조업체들은 수주가 이뤄져야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단기 인력을 많이 쓰는 편"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사업 같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해도 신용등급이 낮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줄줄이 탈락했다"며 "매출이 좋거나 창업한 기업에만 지원이 몰리고, 우리처럼 잠깐 어려움에 놓인 기업에는 오히려 지원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중기업 또는 소상인 쪽에만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에서 석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또한 정부 지원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복잡한 절차를 지적했다. 김씨는 "정책에 지원해보려고 해도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과정도 어렵다"며 "심지어 주위 소기업들은 사설 컨설팅 업체에 맡기기도 하는데, 그것도 결국 돈이 들어서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요즘처럼 인건비 높은 세상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할 여유가 없고, 그것조차도 정보력이 부족해 번번이 서류에서 탈락한다"며 "상황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기업 보다는 인터넷 잘 다루고 서류 잘 만드는 기업이 도움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홍종학(앞줄 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상공인특화센터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18.1.12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단위의 지원이 아닌 그룹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소공인의 경우 워낙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해 자금지원, 판로, 연구개발 등 대부분의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며 "지원정책이 대부분 개별 기업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공인들이 협동조합 같은 그룹 형태로 조직화하고, 정부는 이러한 그룹들을 공동 R&D, 공동 인력개발 등으로 지원해주는게 효율적"이라며 "비슷한 소공인들끼리 뭉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2026-02-26 17:38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2026-02-26 16:2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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