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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①] 대한민국 덮친 고령화…일본보다 빨리 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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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갉아먹는 고령화, 개발도상국까지 영향
약 30년 뒤엔 거의 모든 국가가 '고령사회' 진입
한국, 일본보다 고령화 빨라…2050년 세계 2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편집자] 지구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유엔은 2016년 인구보고서에서 “인류가 직면한 고령화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절벽이 심한 일본보다 6년이나 빠르지만 노인 복지나 사회적 관심은 훨씬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잖다. 특히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노인빈곤’ ‘고독사’ 같은 우울한 단어들이 청년들까지 짓누르고 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은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경 없는 고령화, 지구촌 위협한다
수명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나타나는 고령화는 국가경제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사회현상이다. 생산인구가 노년층을 떠받치는 구조다 보니 재정이 고갈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령화사회의 사전적 의미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인 사회’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미 198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현재 국가예산의 30% 이상을 국민 노인복지에 쏟아붓고 있다.

원래 선진국형 사회현상으로 여겨지던 고령화는 개발도상국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2017년 ‘국제노동비교’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낮았던 베트남(6.7%)이나 인도네시아(5.2%), 말레이시아(5.9%)는 2050년 모두 ‘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국가 경제를 파탄 내는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지구촌 경제도 침체될 전망이다. 일본 내각부는 2017년 고령사회백서에서 “2060년 약 101억8429만명으로 추산되는 세계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무려 18.1%(약 6억818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선진국은 27.8%로 초고령사회, 개발도상국도 16.8%로 고령사회에 접어든다. 생산인구가 줄고 노인이 많아져 각종 사회문제가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보다 빠른 한국사회 고령화…남의 일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심각해지기 시작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 일본과 비교할만큼 빠르다.

일본은 1980년 인구 중 65세 노인 비율이 9%였다가, 30년 만인 2010년 22.9%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출산장려 등 각종 노력을 기울여 상승세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2050년 36.3%로 세계 1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산한 2050년 인구 중 65세 비율을 보면 일본(36.3%)이 1위, 한국이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2위(35.1%)다. 양국의 차이는 불과 1.2%P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2050년 이후 한국이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본 내각부는 "일본의 고령화가 2015년부터 2050년까지 10% 진행될 동안, 한국은 2배가 넘는 22% 상승했다"며 "한국은 출산율 0%대를 앞둔 데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대비가 덜 돼 있다는 점이다. 의료나 주거 등 종합적 노인복지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고 국가적 시스템도 정비된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물론 서울시50플러스재단처럼 시니어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 한정돼 있다. 

일본은 이미 1980년 국가가 나서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개발해 왔다. 단순히 노인인구를 부양하기보다, 실버 일자리를 창출해 생산인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최근엔 민간기업 주도의 ‘시니어 비즈니스’도 활발하다. 노인 전용 주택공급이나 방문형 의료서비스, 급식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업을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 진출시키는 방안에도 관심이 많다.

고령화사회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일본은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인식이 젊은 층에도 확산돼 있다.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슈카츠(終活)가 그래서 유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핵가족화를 거쳐 1인 가구가 너무 빠르게 증가, 노년인구 부양에 대한 젊은층의 거부감이 큰 편"이라며 "고령화는 일본만큼 빠른데 사회적 공감대는 덜 형성돼 진통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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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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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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