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 ▲노동존중사회 실현 ▲일자리 안전망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미래 노동시장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5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이 장관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일자리 문제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을 보다 속도감있게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여성·신중년 등이 각각 안고 있는 일자리 고민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특히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사람을 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신중년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높여나가겠다"며 "최저임금 현장 강화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화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하도록 각 업종별로 안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찾아 적합한 정책 대안을 고민하겠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한 정규직 고용 관행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고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가장 우선책으로 손꼽았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꼼꼼히 살펴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 존중의 정신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불행정도 개편해 신속하게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직장 내의 불합리한 갑질과 성희롱·성차별의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탄생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과 관련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꽃피워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중앙단위에서 물꼬를 틔운 사회적 대화가 지역·산업별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망 강화 방안으로는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고, 일하는 국민 모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을 강화해 실직으로 인한 생계 걱정을 줄여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특고,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일을 통한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고용센터는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구직자들이 신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안전도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해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생계걱정 없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미래 노동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술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포용적 직업훈련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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