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실정 중 가장 큰 것은 소득주도 성장, 노동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 강행이 제일 심각하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행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자본가는 강자, 노동자는 약자’라는 구시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소득격차 심화 통계의 본질적 문제는 ‘중산층의 몰락’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직결된다고 판단했다.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운영의 문제로, 시장경제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개입해 규제하고 특혜를 통한 불공정 지원이 이뤄지면 혁신의 이유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보수정치가 다시 주목받기 위해서는 북한 공산주의에 맞선 반공 보수, ‘전근대적 보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근대적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 이후 이른바 운동권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적 사고가 만연하고 있음을 경계하며, 공정이라는 가치 아래 기회가 보장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 소득주도성장은 시장경제 원칙 맞지 않아...“사장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실증되지 않은 소수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은 성장을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노동 수요가 늘며 상승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됐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임금을 올리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라고 반문하며 “성장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금을 억지로 올리면 인위적 인상이 된다.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현저히 떨어져 당연히 실업이 증가한다. 임금이 노동시장 가격이라는 기본적인 수요공급곡선만 알아도 예상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가격에 비해 ‘가격 조작’을 한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더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지, 가격을 조작하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급등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소상공인들의 집회 현장에 다녀온 경험을 소개했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8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집회에는 3만여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집결해 최저임금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노조와 달리 전임자들이 아니다. 쉬어도 임금 받는 게 아니라 가게 문을 닫고 왔다는 의미다. 그래서 노동자 30만명이 모인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은 비가 내리는데 우는지 빗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게 절규했다”고 전했다.

폭우 속 연단에 선 이 의원은 “임금은 정부가 주는 게 아니다. 임금을 시장가격에 비해 무리하게 올리면 차익 지급을 사용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최저생계비 보장은 시장 정상가격보다 못 받는 사람에 대한 보장인데,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정상가격보다 높여 받아야겠다는 것은 가격 왜곡”이라고 말해 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그날 현장을 정부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자리였다고 기억했다. ‘남은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폭력적 사태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술회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처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급등을 준비했을 때부터 홀로 외로이 싸웠던 아픔도 털어놨다. 당시 자신의 행동을 좋지 않게 보던 의원들에 대한 서운함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작년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계속 강력하게 ‘사장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선 안된다고 반대했다”며 “계속 반대하니 민주노총에서 당시 국민의당 당사와 지역 사무실에서 ‘이언주 사퇴하라’고 시위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응원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어떤 의원은 ‘뭐하냐’고 불편해하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분위기에 휩쓸리는 정치가 아닌, 가치에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이 외치니 소상공인의 구미에 맞게 이야기하고, 실현 가능한지를 보지 않는 수준 낮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며 “국가가 여기까지 개입해선 안된다. 시장경제에 반한다라는 가치 중심으로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 소득격차 확대 문제의 본질은 중산층 붕괴...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아 고용, 분배, 성장률 등 각종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층과 최상위층 소득격차가 2분기 기준 2008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렸지만 하위 20% 가구 소득은 오히려 7.6% 줄었다.  

이번 통계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중산층의 몰락’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그는 “성장할 때도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기 때문에 격차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다”며 “그러나 최근 흐름은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 심각하다. 중산층은 사회를 지키는 근간과 질서, 큰 틀을 유지하는 허리인데 중산층이 몰락해 서민으로 전락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은 사실 국민경제와 큰 상관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 상황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중산층 몰락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작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몰락하는 것은 사회 지속가능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극화와 중산층 몰락은 시장경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서 야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운영의 문제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 지원, 특혜를 주면 경제 주체들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결탁에 더 신경 쓰게 된다”며 “불공정 지원을 받으려는 구성원이 시장에 살아남고 실력 있는 자는 도태된다. 당연히 열심히 혁신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시장경제에 무지하고 시장을 무시하는 현 정부에 분노한 의원들과 함께 ‘시장경제살리기연대’라는 의원 모임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야당 경제통과 경제 실정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의원들이 모인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현재 강효상, 김용태, 김종석, 윤상직, 이언주, 정운천, 정유섭, 지상욱, 추경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모임을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폭력적 정책에 대해 투쟁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가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의원들이 모였다”며 “시장경제에 국가가 들어가 왜곡하고 개입하는 것이 만연하면 절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없다. 투자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통이라고 생각되는 의원들이 모여 모임 이름부터 지향점을 명확히 밝히자고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이언주 의원이 10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 소상공인 농성장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

◆ 반공 보수 ‘전근대 보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대 보수’로

지난해 대선과 올해 6.13 지방선거 참패로 한국 보수 정당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언주 의원은 보수 재건의 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의원은 “지금의 스펙트럼을 좌우로 나눈다고 했을 때 우파는 2010년 이전의 ‘전근대적 우파’와 그 이후의 ‘근대적 우파’로 분화됐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전근대적 우파는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는 쪽이다. 다만 자본주의를 지향했지만 국가중심적 자본주의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자각이 일천했다. 정치적으로 권위적이었고 개인적 자유에 대한 보장보다 국가주도 경제를 추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보수가 전근대적 우파 이후 근대적 우파로의 이행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화가 난다"고까지 표현했다.  

프랑스 혁명 사례를 든 이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독재가 끝나며 근대 민주주의 혁명에서 상공인 중심이 아닌, 사회주의에 심취한 운동권 세력이 동력이 됐다. 결국 87년 민주화 이후 제대로 된 보수우파 세력이 없었다”며 “우파라면서 관치를 했고, 경제에 개입했고, 경제인을 이용했고, 국민을 권위적으로 대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파가 말하는 정의인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좌파가 가져갔다”면서도 “하지만 기회가 있다. 치안·국방·외교에서는 강한 국가, 경제적으로는 국민과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작은 정부, 약자를 받치는 작은 정부가 참보수다. 보수가 잘 구현되면 자본주의가 번창하고 성공 기회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좌파에 비해 우파는 공감 능력과 감성이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책임’ 의식이 우파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 있는 집단이 돼야 한다. 감성적으로 뒤떨어질 수 있어도 믿고 맡길 수 있다, 책임감 있다는 어필이 중요하다”며 “물론 감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책임 있는 집단이라는 어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 올드보이 전성시대? 운동권 이후 세대가 새로운 가치 정립해야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 정치권은 ‘올드보이’ 전성시대다. 2007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권후보로 경쟁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1년 만에 당 대표로 모두 복귀했다.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수장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올드보이를 ‘실패한 세대’로 규정하고 운동권 이후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근대 보수의 출범에 대한 여망이었다며,안철수 전 대표는 준비가 되지 않아 실패했지만 급조할 일은 아니라고 봤다.

이 의원은 “정치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는 역할은 운동권 다음 세대의 몫”이라며 “민주주의 감수성과 진짜 보수에 대해 고민하는 새로운 세대가 기득권이 된 운동권 세력에 다시 저항하는 흐름으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복지를 싫어하지 않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내가 창업했지만 중견기업도 대기업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바랄 것”이라며 “이 일은 성찰 후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결기를 가지고 해야 한다. 가치 혼돈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언주 의원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화두는 ‘경제’와 ‘미래’였다. 이 의원은 “지금 정치가 역할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미래 상황이 좋지 않다. 정치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 현 상황을 부풀려 이야기하면 안 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복지국가도 되고 자본주의도 된다”며 “스피노자의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정신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 때 사회가 잘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프로필>
△1972년 부산 출생 △영도여고, 서울대 불문과, 노스웨스턴대 법학 석사, 연세대 법무대학원 경제법무 석사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충정‧지평지성 변호사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 △에쓰오일 상무 △19, 20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민주당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조직본부장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바른정당의원모임 국민통합포럼 대표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