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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원칙’ 강조한 김정은…‘비핵화’ 언급 안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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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 '비핵화' 내용도 문 대통령이 발언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 안해 실효성 떨어진다" 우려도
청와대 "영변 핵시설 폐기, 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에 돌입한 것"평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주 통일!”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차를 타고 평양 시내에서 카 퍼레이드를 할 때 평양 시민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자주통일"을 외쳤다.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는 ‘자주(自主)’다.

회담 첫날인 지난 18일 환영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민족의 자주와 판문점 선언의 계승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전진 도상에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지만 북과 남이 손을 맞잡고 뜻과 힘을 합쳐 앞으로 나갈 때 길은 열릴 것”이라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 선언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9.19

'비핵화' 언급 안한 김정은...전문가 "먼저 꺼냈다가 美 수용 않을 땐 진퇴양난 걱정했을 것"

19일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만 언급했을 뿐 ‘비핵화’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리지 않았다.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발표됐음에도 이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 사찰에 합의했다. 매우 흥미롭다”고 했을 정도로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였음에도,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 방안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나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만약 미국 측에서 김 위원장이 내세운 비핵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김 위원장으로선 매우 난감한 처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중재자인 문 대통령의 입을 빌려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양국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정도로 비핵화를 언급하는데 그쳤다. 만약 이번에도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그 구상을 밝히지 않는다면 선언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2018.09.19

 ◆ 北 의도 놓고 공방 가열..."보유 핵에 대한 언급 없어" vs "핵물질 개발 않겠다는 의지 표명"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선언문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을 언급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이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구체적인 핵 리스트 신고·제출은 고사하고 과거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고작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한다는 것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반면 정부는 평양공동선언문에서 언급된 비핵화 조치에 대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 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에 돌입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영변 핵시설은 북한의 가장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핵 시설"이라며 "이를 불능화한다는 것은 앞으로 신규 핵물질을 생산하거나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특히 “현재 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북미간 대화 진척에 달려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北 선전매체, 잇따라 '자주' 강조..."美에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겠다는 의미"

한편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북한 매체들은 연일 ‘자주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주변환경과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보도했다.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남측 성원들에게 자기 민족을 반대하는 국제공조란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한 공조를 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자주원칙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요구와 제재에 연연하지 않고 남과 북이 주체가 돼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셈이다. 한편으로는 핵리스트 공개 등 강력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볼 수도 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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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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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피해자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감정 결과 1명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회신대기 상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rawjp@newspim.com 2026-03-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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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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