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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4:21

김정은,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키로..연내 서울 방문
유은혜·성윤모·이재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올해 내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남과 북 정상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기도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종전선언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미국이 이번 공동선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각 당 지도부에게 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향후 정부의 조치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유은혜·성윤모·이재갑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의 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오후 2시 30분부터 인사청문회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박수치고 있다. 2018.09.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남북 비핵화 방안 합의"…해외 전문가, 핵시설 폐기 참관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8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남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국제사회의 핵폐기 '검증'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풀이된다. 미국 측이 줄곧 요구해왔던 비핵화 초기 조치가 제시됨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환송만찬장 대동강수산물식당은…“실내낚시터에 철갑상어도 팔딱”/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송만찬장으로 낙점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실내 낚시터 등을 갖춘 대형 식당으로,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 이어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식사하는 ‘봄맞이방’ 내 다른 테이블엔 평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식사할 것으로 보인다.

文 안보리 제재 '만수대창작사' 관람...北 제재 무력화에 악용 우려/ 중앙일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수대창작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8월 결의 2371호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단체이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전 "예술품 관람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이후에도 북한이 만수대창작사 작품들을 중국 등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52.6%…부정평가 42.6% 최고치 갱신/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9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2.6%를 기록했다. 지난 주(51.3%)에 비해 1.3%p 반등한 수치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호재로 인해 국정 지지율 3주 연속 하락세는 멈췄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도 한 주만에 다시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올해 3월 이후 최고치인 42.6%다.

'면담 불발' 여야 3당 대표..."사퇴하라" 청원까지 거센 비판/ YTN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여야 3당 대표들이 1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계자들과 면담에 나타나지 않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인데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망정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19일 현재 이 청원에는 3만 6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인터넷銀 특례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이어 전체회의도 통과/아시아경제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인터넷은행전문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 통과된 만큼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합의로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심재철, 재정정보원장 사퇴 촉구..."국감서 현장 점검...반드시 책임묻겠다"/뉴스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위원 일동이 19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관계자를 향해 정보관리 실패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접근불가능한 정보에 대한 무단유출이 아니라 정부 정보관리 보안 실패로 규정하며, 기재부 고발은 신규택지 예정지를 무단 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하고 세금 유용을 덮으려는 '물타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경두 청문보고서 채택…"큰 흠결 없고 전문성 갖춰"(종합)/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지난 17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뒤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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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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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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