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30만대가 넘는 차량의 제작결함과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면서 자동차·축산물 분야의 리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리콜 현황(국토교통부·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소비자원 등)’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건수는 1404건으로 전년보다 12.41%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등의 순이었다.

특이점은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건수가 줄어든데 반해 자동차와 축산물의 리콜건수는 증가한 추세다.

연도별 리콜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우선 세정제, 코팅제 등 화평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공산품 리콜 건이 다소 증가했으나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조사 관련 리콜조치 건수가 줄면서 전년보다 6.1%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조사 관련 리콜조치 건수는 2014년 이후 감소세다. 지난해 리콜 건 중 소비자원은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기준치를 초과한 핀플레이의 키즈폰(키위워치)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식품 리콜의 경우는 첨가물기준 위반 건수가 전년대비 53건 감소했고, 식품위생법 관련 자진리콜 건수도 줄어드는 등 약 32% 감소한 추세다.

지난 2014년 식약처가 한약재에 대한 대규모 리콜명령 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인 의약품도 전년도보다 약 41%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자발적 회수 건 중에서는 주성분 표시와 다른 이숲의 소프트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이 있다.

화장품의 경우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성분이 검출된 쉬즈헤어의 헤어미스트가 판매 중단됐다. 리콜 건 중에서는 이마트가 수입한 프랑스산(원산지 폴란드) 블루베리잼의 회수조치 건이 있다.

홈앤쇼핑이 판매한 팜스토리의 브라질 넛도 회수 및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이 내려졌다.

2017년 주요 법률별 리콜 건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반면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업계의 자진리콜이 급증하면서 전년보다 약 18.6% 증가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FMK(마세라티 공식 수입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6개 업체 총 12개 차종(31만9264대)의 제작결함을 발견, 자발적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소비자원도 그해 12월 현대자동차 LF소나타 2.0 터보 차량(3048대)의 인테이크 호스 손상 등 소음 발생과 관련한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축산물 분야의 경우는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 리콜명령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약 74.5% 급증했다. 당시 국내산 계란의 살충제 검출 파동이 일면서 451만1929개 계란이 압류·폐기됐다.

근거법률별로는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소비자기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등 6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건수가 약 86.75%를 차지했다.

리콜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701건(49.93%)으로 가장 많았다. 자진리콜과 리콜권고는 각각 529건(37.68%), 174건(12.39%)을 기록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자진리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소비자 주권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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