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인터넷은행법 20일 본회의서 처리한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20:20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08:54

17일 국회서 의원총회 열고 합의안 도출
재적의원 수 부족으로 당론 채택에는 실패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원내 지도부의 책임 아래 여야 간 최종합의를 거쳐 오는 20일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재벌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하게 막아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합의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원내대표들이 모든 것을 걸고 특혜나 로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은 재적의원 수 부족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는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관계자들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18.09.17 yooksa@newspim.com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도 여전하다. 시행령은 정권 교체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앞서 여야 간사는 지난 16일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도 이날 오후 민주당 정무위 간담회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 부대 의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도 결국 법제처 의견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향후 본법 조항에도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부분을 넣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은산분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의총 직전 회의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다 고성이 오가면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 토론한 게 아니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2016년 정재호 의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그때부터 민주당 내 논의는 있어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나 반대하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법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