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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사무소, 비건 美대표 통해 비핵화 도움된다 설명"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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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면제 요청은 하지 않아…면제요청 대상 아니다"
"연락사무소, 본격적 협의는 어렵더라도 서로 메세지 주고받는것 가능"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하수영 수습기자 = 정부가 오는 14일 개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연락사무소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도움된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시 유류 등 물자가 반입됐는데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에 면제요청을 했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면제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대북제재 면제요청 대상이 아니라는것을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8.09.13 yooksa@newspim.com

윤 의원이 "미국에서 대북제재 면제대상이라는 점을 확답받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미국과 충분히 협의가 됐다는 정도로 표현하겠다"고 답했다.

임성남 외교부 차관은 윤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해 "면제 요청을 한 적은 없지만, 이번주 초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와 여러차원의 협의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 역시 "미측에서도 대북 특별대표 방한을 통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지원이 대북제재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저희의 입정을 더 분명히 알게됐다"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위급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어 소장을 차관급으로 임명했다"면서 "본격적인 협의까지는 어렵더라도 서로 메세지를 주고받는 것은 연락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고 답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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