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규제혁신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혁신이 잘 안되는 분야도 방안을 마련해 정부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적어도 3개월 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8일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성과가 미흡하다고 질타한 이후 관계 부처 장관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 대립과 사회 이슈화로 꽉 막힌 해묵은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혁신성장 디딤돌이 될 핵심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국회에 나가 있는 혁신성장 관련 법안을 생각하면 속이 바짝바짝 탄다"고 토로했다.

◆ 규제혁신 공론화 삐그덕…청와대 주도 각개 격파도 더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해묵은 규제혁신 과제는 공론화 과정을 밟아 해결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은 크게 3개 경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 분위기를 띄우는 게 첫번째 방식이다. 나머지는 주무 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거나 또는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3가지 접근 방식은 현재로써는 답보 상태다. 예컨대 승차 공유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시,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선 규제혁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시민단체 반발로 꽉 막혀있다. 자칫 용무사미로 끝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규제혁신 해커톤을 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혁신성장 핵심 법안은 국회서 발목 잡혀

혁신성장 추진 동력을 제공할 핵심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규제혁신 5대 법안으로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등을 꼽는다.

5대 법안은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핵심 정책수단으로 제시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관련 법안은 전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6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핵심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가시적인 성과물을 낼 수 있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는 해당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밀착 마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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