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리먼 파산 10년, 다시 위기 맞은 지구촌 경제

기사입력 : 2018년09월08일 04:10

최종수정 : 2018년09월08일 04:10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글로벌 경제는 또 한 차례 위기 상황을 맞았다.

신흥국 자산의 급락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유럽과 미국까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고, 꼬리를 무는 신흥국 혼란이 지구촌 경제를 침체로 몰아 갈 것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담배를 문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포함한 선진국 중앙은행은 이른바 ‘출구전략’을 본격화, 금융위기 당시 정책 기조의 종료를 선언했지만 이머징마켓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은 또 한 차례 경고음을 내고 있다.

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에 대한 실마리를 리먼 파산 후 10년 사이 전개된 실상을 통해 제시했다.

먼저, 부채 규모다. 전세계 금융시스템을 통째로 흔들었던 10년 전 위기를 통해 과도한 부채의 위험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레버리지는 오히려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 부채 규모는 GDP의 217%에 달했다. 이는 2007년에 비해 4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와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은행 규모다. 리먼 파산과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금융권의 구조적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대형 은행은 오히려 몸집을 더욱 확대했다. 미국 상위 5개 은행의 자산은 전체 금융권의 47%로, 2007년 44%보다 높아졌다.

상위 1%의 뮤추얼 펀드가 전체 펀드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했다. 대마불사 리스크를 척결한다는 정책의 성과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친기업과 친시장 정책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에 나섰다.

또 한 가지 아이러니 한 것은 10년 전 위기의 진원지였던 월가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이다. 지구촌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위기는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와 각종 합성 증권이 원흉이 된 것으로, 말 그대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였다.

하지만 미국 금융권의 세력은 꺾이지 않았다. 자기자본이익률과 주가 상승률, 기업 인수합병(M&A)과 증권 발행 등 각종 딜을 근간으로 볼 때 미국 투자은행(IB)은 유럽 경쟁사들을 앞지르고 있다.

소위 그림자 금융도 사라지지 않았다. 구조적 리스크를 일으켰던 주범이 건재하다는 얘기다. 보수적인 잣대를 동원하더라도 현재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45조달러로, 전세계 금융자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0년 28조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마지막으로, FT는 금융 스캔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리먼 파산 이후 바로잡히지 않은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1980년대 저축대부업 스캔들 당시 수 백 명에 달하는 관계자들이 법적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 문제의 금융회사가 총 3210억달러의 벌금을 지급했을 뿐 구속된 이는 리보 조작에 가담했던 몇몇 트레이더가 전부였다.

과거 10년간 호조를 보이는 듯했던 글로벌 경제와 자산시장은 금리 상승 사이클과 함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와 같은 구조의 위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