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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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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도착한 특사단, 오전 10시부터 1차 실무회담 시작
이번주 부동산대책 발표…서울 등 3-4곳 택지 조성·종부세도 강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 5명이 오전 9시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방북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북측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의제 등을 논의합니다. 저녁만찬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밤 늦은 시간에 다시 성남공항으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내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다는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합니다. 아마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서울 등 3~4곳에 택지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부동산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해 어느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집값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또 "일괄적으로 강남이니까 세금을 다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며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는 다소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북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두 번째 부터)과 서훈 국정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치적 의지일 뿐”… 종전선언 ‘상징성’ 공식화한 북한/한국일보
북한이 “정치적 의지만으로 가능하다”며 6ㆍ25전쟁 종전(終戰)선언의 ‘상징성’을 공식화했다.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의 김용국 소장은 4일 외무성 홈페이지 ‘공식 입장’ 코너에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소(小)논문'을 투고했다. 김 소장은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종전선언부터 채택하여 전쟁 상태부터 끝장내는 것이 합리적”라고 주장했다

▶뉴스 바로가기 통일부 "특사단 방북, 공동연락사무소 좋은 소식 기대"/뉴스핌
통일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의 방북과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특사단이 방북 중이다”며 “저녁에 도착하면 방북 결과를 국민께 알려드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평양 도착한 특사단, 오전 10시부터 1차 실무회담 시작/뉴스핌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북한 고위관계자들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천해성 통일부 차관·김상균 국정원 2차장·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대표단은 5일 오전 7시40분경 공군 2호기를 통해 평양으로 출발했다.

南특사단 방북날 공개행보 김정은…비핵화 협상 시동거나/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간의 잠행을 깨고 5일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매체는 이날 김 위원장이 최근 사망한 장거리로켓 개발 주역 주규창 전 노동당 기계공업부(현 군수공업부)부장의 빈소를 찾았다고 전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방북하고, 정권수립 70주년(9·9절)을 나흘 앞둔 날이라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등 대외활동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김성태 연설은 '저주의 굿판'…반대중독에 걸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저급한 말잔치에 머문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당정, 이번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서울 등 3-4곳 택지 조성·종부세도 강화/MBN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르면 내일 발표되는 이번 대책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은 물론 주택공급대책 등도 모두 망라된다.
 
박지원 "내 기분이 '거시기'하다"... 이준석 “실망이다. 그만 좀 괴롭혀라"/중앙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5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겨냥해 “취임 직후 타당 대표에게 득표율 운운하며 방송에서 평론하는 노정객의 모습은 정말 배우기 싫은 올드보이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40일째 ‘미적미적’…여당 “사개특위 조속 구성 협조하라”/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위원회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사법개혁위원회 조속 구성을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홍준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대한민국 망치고 있다"/뉴스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근로자의 3%도 되지 않는 강성귀족 노조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개그맨해라", "들어가라"...고성과 야유 오간 김성태 대표연설/뉴스핌
'국회의 품격' 논란이 다시 한번 일었던 연설이었다. 연설자의 언어가 품격이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연설자 발언 도중에 국회의원들은 야유와 웃음 그리고 고성을 쏟아냈다.

▶뉴스 바로가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란 '일파만파'...與 "특정기관 염두에 둔 것 아냐"/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김성태 "소득주도성장 끝장토론하자...시장 이기는 정부 없어"/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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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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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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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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