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연락사무소, 북한산 석탄 등 대북문제를 놓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가 남북 경협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개성공단에 개소를 준비하는 사무소는 남북경협 재개와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이 남북경협 재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자, 조 장관은 "전반적인 남북관계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며 "(개소 일정은) 북측과 협의 중에 있다. 구체적인 개소 날짜를 말하기는 이르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 "판문점 선언은 많은 재정 소요가 뒤따르고 남북 간 추가적 합의가 이뤄지는데 우리 입법사항이 관련될 수 있다"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판문점 선언보다 진전된 합의가 될텐데, 그 전에 국회에서 비준이 되면 더 발전된 합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국회와 긴밀히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야당에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칠게 몰아세웠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한 것이 옳은가'라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 얘기는 제가 OX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이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송 장관은 "계속 물어보면 같은 답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은 기본합의서에 따라 특수한 관계로 정의돼있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해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가가 수입한 것은 없느냐'는 이수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알고 있는 한에서 조사했지만 고의로 한 부분은 분명히 없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추가로 말하면 제재 결의가 통과될 때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새로운 결의가 국내 법규에 반영되도록 각 부처와 협의한다"며 "북한산 제품의 금수(禁輸, 수입이나 수출을 금함)와 관련해서는 대외협력법과 관세법에 반영시켜 이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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