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행정부, 무역전쟁으로 피해입은 농가에 '47억달러' 투입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09:54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09:54

美 농무장관 "애국심만으로는 요금 지불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 농무부(USDA)가 무역 전쟁 여파 속에 보복관세로 타격을 입은 농가에 47억달러(약 5조2358억원) 규모를 지원할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타격을 입은 농가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같은 지원책을 내놨다고 이날 보도했다.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소니 퍼듀 USDA 장관은 "좋지 않은 시기에 정당화할 수 없는 관세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단순한 애국심만으로는 (농부들이) 대가를 지불 할 수 없다"며 지원금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농가에 투입되는 총 지원금액 47억달러 중 36억달러는 대두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미국산 대두는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되는 상품 중 하나로, 중국은 미국 대두 수출의 60%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발해 미국산 대두에 25%의 보복관세를 물리자 대두 생산 농가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USDA는 또한 돈육과 유제품을 비롯한 상품을 구입하는 데 12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DA의 마케팅·규제 프로그램의 그레그 이바츠 차관보는 "구입하는 특정 상품들은 다른 나라가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에 영향을 받은 상품들"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약 2억달러가 미국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 홍보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농가 지원금은 오는 9월 4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농부들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만5000달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한차례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에 120억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긴급 지원책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친정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일부 공화당 인사들이 농가 지원책을 공화당에서 전통적으로 비판해온 일종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에 이어 미국산 대두의 주요 생산지인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에서도 지원책을 두고 회의론이 제기됐다. 일리노이 대두 지배 부회장인 더그 슈뢰더는 농무부의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단기적인 지원은 장기적인 시장의 안정을 창출하지 못한다"며 "농부들에 필요한 것은 원조가 아닌 무역"이라고 강조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