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이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설정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 이란의 정전 합의 ▲이란과의 원활한 소통 채널 확보 ▲현지 위협 수준 감소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자위대 파견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파견 시에는 기뢰 제거와 민간 선박 호위 등이 주요 임무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 내 자위대 파견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조건은 지난 5월 13일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국방장관 회의에서 언급됐다. 당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호르무즈해협에서 추진되는 다국적 안보 임무에 폭넓은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헌법상 제약이 자리하고 있다. 정전이 이뤄지기 전 기뢰 제거 활동에 나설 경우, 기뢰를 설치한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로 해석될 수 있어 일본 헌법이 금지하는 해외 무력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회의 이후 영국 정부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일본 측의 법적 제약을 고려해 다국적 부대의 활동은 "각국 헌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향후 미·이란 간 정전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비해 구체적인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특히 기뢰 제거 임무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정전 이후라면 자위대법에 근거해 수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일본 역시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해상 교통로 안전 확보는 일본 정부의 주요 안보·경제 과제로 꼽힌다.

다만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대한 국내 여론과 헌법 해석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실제 파견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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