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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미얀마 군부, 로힝야족 ‘인종청소’ 의도...법의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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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얀마에서 자행되는 로힝야족 탄압 문제를 조사해온 유엔 진상조사단이 미얀마 군부가 ‘인종청소 의도를 가지고’ 대량학살과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며 이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사단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군 총사령관과 이외 장성 5명을 국제법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증오 발언이 확산되도록 허용하고, 문서를 폐기했으며, 라카인·카친·샨 주에서 군부가 자행한 반인륜 전쟁 범죄로부터 소수민족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잔혹한 범죄 행위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로 1주기를 맞은 로힝야족 대학살은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단체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가 항전을 선포하고 미얀마 경찰초소와 군 기지 30여 곳을 습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로 인해 70만명의 로힝야족이 탄압을 피해 이웃국인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살고 있다. 노르웨이·방글라데시·필리핀·호주·캐나다 등 다국적 연구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로힝야족 사망자는 2만5000명, 성폭행 피해자는 1만9000명에 달했으며, 어린이 사망자가 성인보다 최대 4.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힝야족 박해는 지난 1년 간만 자행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다. 1978년부터 거슬러 올라가 6차례 가량 자행된 인종청소다. 미얀마 정부는 '과거 영국 식민지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로힝야족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이는 사실상 로힝야족 존재 자체를 없애려는 인종학살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학살을 피해 나프강을 건너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로힝야족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엔 조사단은 마을들을 불태우는 등의 군사 행동이 ‘실체적 안보 위협’과는 관련 없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땃마도’(Tatmadaw)라 불리는 미얀마군 지휘체계 상의 고위 장성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근거가 충분하며, 이들이 라카인 주에서 자행한 인종학살 혐의에 대해 법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단이 기소를 주장한 인물들은 민 아웅 라잉 총사령관과 아웅 아웅 제33 경보병사단 사단장 등을 포함해 6명이다. 33 경보병사단은 지난해 9월 인딘 마을 학살 사건에 투입됐다.

조사단은 또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사실상 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나 도덕적 권위에도 불구하고 인종 학살을 막거나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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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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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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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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