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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미얀마 군부, 로힝야족 ‘인종청소’ 의도...법의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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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얀마에서 자행되는 로힝야족 탄압 문제를 조사해온 유엔 진상조사단이 미얀마 군부가 ‘인종청소 의도를 가지고’ 대량학살과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며 이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사단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군 총사령관과 이외 장성 5명을 국제법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증오 발언이 확산되도록 허용하고, 문서를 폐기했으며, 라카인·카친·샨 주에서 군부가 자행한 반인륜 전쟁 범죄로부터 소수민족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잔혹한 범죄 행위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로 1주기를 맞은 로힝야족 대학살은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단체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가 항전을 선포하고 미얀마 경찰초소와 군 기지 30여 곳을 습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로 인해 70만명의 로힝야족이 탄압을 피해 이웃국인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살고 있다. 노르웨이·방글라데시·필리핀·호주·캐나다 등 다국적 연구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로힝야족 사망자는 2만5000명, 성폭행 피해자는 1만9000명에 달했으며, 어린이 사망자가 성인보다 최대 4.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힝야족 박해는 지난 1년 간만 자행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다. 1978년부터 거슬러 올라가 6차례 가량 자행된 인종청소다. 미얀마 정부는 '과거 영국 식민지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로힝야족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이는 사실상 로힝야족 존재 자체를 없애려는 인종학살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학살을 피해 나프강을 건너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로힝야족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엔 조사단은 마을들을 불태우는 등의 군사 행동이 ‘실체적 안보 위협’과는 관련 없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땃마도’(Tatmadaw)라 불리는 미얀마군 지휘체계 상의 고위 장성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근거가 충분하며, 이들이 라카인 주에서 자행한 인종학살 혐의에 대해 법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단이 기소를 주장한 인물들은 민 아웅 라잉 총사령관과 아웅 아웅 제33 경보병사단 사단장 등을 포함해 6명이다. 33 경보병사단은 지난해 9월 인딘 마을 학살 사건에 투입됐다.

조사단은 또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사실상 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나 도덕적 권위에도 불구하고 인종 학살을 막거나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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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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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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