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대폭 낮춘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08:30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08:57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낮춰
천안논산‧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 우선 인하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운영..통행료 인상 감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보다 평균 1.43배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2020년 1.3배, 2022년 1.1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내년 하반기, 대구~부산,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오는 2020년까지 통행료를 우선 낮춘다. 정부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통행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우선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인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고속도로의 노선을 재구조화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사업재구조화방식은 새 투자자를 모집해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내년 하반기, 대구~부산,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오는 2020년까지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낮춘다.

통행료 격차가 1.5배 미만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고속도로는 자금재조달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오는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1.3배 내외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재조달방식은 출자자지분이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방안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방식을 적용한다. 교통량 추이와 금리변동, 재무상태를 고려해 오는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는 물가인상으로 통행료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휴게소와 태양광 발전과 같은 부대사업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중 민자고속도로 18개 통행료 현황 [자료=국토부]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적정 통행료를 분석해 저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새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제3자 제안공고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해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키로 했다. 또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 운영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통행료 인상 주기를 확대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 민자도로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운영을 시작한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실시협약 체결과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통행료 부담을 낮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