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종합2보]국토부, '면허유지' 진에어에 경영정상화 적극 주문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2:09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2:10

국토부 "면허 취소시 부정적 파급효과 더 커...취소 않기로"
조양호 회장 진에어 경영 참여 '제동'...일정기간 제재 유지
조현민 전 전무 별도 조사 안해...진에어 "국토부 취지 존중"

[서울‧세종=뉴스핌] 유수진 조아영 기자 =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촉발한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면허 취소' 사태가 '면허 유지'로 일단락됐다. 지난 4월 처음 문제가 불거진지 4개월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결격 사유가 해소된데다, 예상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일정기간 제재를 가해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개선방안을 적극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직접 객실승무원으로 현장근무를 했던 조현민 전 부사장. [사진=진에어]

국토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면허 취소시 사회적 이익보다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진에어를 상대로 한 두차례의 청문과 직원‧주주‧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 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날 있었던 자문회의에서 법을 엄격히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으나, 외국인인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히려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현재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유지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대신 국토부는 채찍도 꺼내들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 이로써 항공기 도입 등 진에어의 향후 경영활동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진에어는 청문과정에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해당 개선방안에는 △진에어 경영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의 경우 국토부가 사실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진에어 경영 참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 내부문서에 결재한 사실을 확인,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이라며 공정위에 통보하기도 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해당 내용들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에어 역시 "국토부의 제재가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세차례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것과 달리 두차례 청문회만 거치고 최종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 "행정절차법은 청문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충분한 법리검토를 해 항공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임원 관련 조항이 해외 사례 등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여건과 발전 방향, 해외 기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 과정에서 조 전 전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등을 일절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문도 최정호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앞서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지며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을 지내던 당시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위법 사실을 확인,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해 왔다.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uss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